극저작물과 저작권

Part 0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3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1
1 개 요 22
2 저작물 24
3 저작권 33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0
6 공정이용 58

Part 03 극적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61
1 들어가며 62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65
3 표준적 삽화 또는 필수 장면 78
4 종래 표현 또는 통상적인 표현 83
5 극적저작물의 제목 88
6 2차적저작물성 여부 94

Part 04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101
1 일반적인 경우 102
2 극적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와 그 이용 116
3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129

Part 05 극적저작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39
1 들어가며 140
2 저작재산권 142
3 저작인격권 147

Part 06 극적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155
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156
2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74

Part 07 극적저작물의 공정이용 18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91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03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08

Part 08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상영·방영금지청구 209
1 개 요 210
2 명예권 또는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와 상영금지 여부 211
3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나 드라마 222

Part 09 성명·초상권 등과 퍼블리시티권 251
1 개 요 252
2 성명·초상권 등 253
3 퍼블리시티권 257
4 관련 판례 260

Part 10 기타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 279
1 TV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280
2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93
3 음란물의 저작물성 302


● 사건별 목차
만화 <바람의 나라> vs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 사건 66
영화 <클래식> vs 드라마 <사랑비> 사건 80
희곡 <키스> vs 영화 <왕의 남자> 사건 85
소설 <애마부인> vs 영화 <애마부인 5> 사건 89
영화 <혼자 사는 여자> 사건 92
수필 <친정엄마> vs 연극 <친정엄마> 사건 96
<6년째 연애 중> 사건 105
<드라마 김수로 극본작가 크레디트> 사건 110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24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vs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160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vs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사건 178
영화 <러브레터> vs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사건 193
영화 <대괴수 용가리> 사건 198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4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사건 214
영화 <방황하는 칼날> 219
영화 <실미도> 사건 224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 236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사건 247
드라마 <김수로> 사건 249
드라마 <임꺽정 인물화> 사건 261
<백지영 사진> 사건 263
<수퍼쥬니어 등 사진> 사건 266
<장동건 등 성명·사진> 사건 269
<연예인 성명 키워드> 사건 271
<닮은 꼴 연예인 어플리케이션> 사건 274
SBS <짝> vs SNL 코리아 <쨕> 사건 282
<가라오케용 LD> 사건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