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국가가 온다

머리말

1장 클라우드 국가란 무엇인가

디지털 창세기가 왔다┃클라우드 국가, 연결된 시민들이 만들어낸 네트워크┃시민이 생산자이자 소비자, 의사결정자인 사회┃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시민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계약┃디지털 창세기 국가의 진화┃디지털 창세기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상상 실험

2장 무엇이 클라우드 국가를 가능케 하는가?

1. 클라우드 국가를 움직이는 기술들, 오늘과 내일
클라우드 국가의 기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5G, 메타버스┃IoT에서 YoT로, 다가올 기술의 진화┃인체에 들어올 미래 반도체┃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더 진짜 같은 미래┃배터리와 공존하는 인간┃빠르고 끊김 없는 네트워크를 위한 6G┃지리적 제약이 없는 6G 위성통신

2.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신인류로의 진화
시장경제 시대의 호모 이코노미쿠스┃초연결이 싹틔운 협력과 공유의 문화┃무한한 시공간을 열어준 메타버스┃연결이 만드는 ‘상호적 인간’┃소비자이자 주체적 생산자로┃거래 확장성을 높인 블록체인과 NFT┃지능의 확장, 집단의 합리성이 가능해진다┃아바타와 ‘부캐’의 확장, 디지털 휴먼

3. 디지털 노마드-변두리의 삶을 택한 괴짜들
보헤미안부터 디지털 노마드까지┃디지털 노마드 라이프스타일의 진화┃변두리의 삶을 택한 괴짜들┃클라우드 국가 시민으로의 가능성┃클라우드 국가를 만드는 플라이휠, 디지털 노마드

3장 클라우드 정부·외교

1. 클라우드 정부
클라우드 국가의 정부란?┃변화의 신호들┃현실과 가상세계의 공론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정부┃정부와 시민, 일방향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명성이 자산으로┃프로액티브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2. 디지털 가상 시민권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디지털 영주권에서 디지털 시민권으로┃디지털 시민권은 ‘가상 시민권’이다┃가상 시민권은 과연 매력이 있을까?┃가상 시민권은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3. 클라우드 국가의 진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이민┃매칭 알고리즘을 통한 국가와 이민 매칭┃‘민족 없는 나라’를 향하여

4. 클라우드 국가 시대의 국제 관계
베스트팔렌 체제의 종말?┃새로운 세계시민의 등장과 영구평화의 가능성┃AI 통번역이 가져올 언어 해방

4장 클라우드 경제와 금융

1. ‘가상세계’ 혁신이 불러올 경제 변화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가상자산┃상품 거래의 혁신┃부동산 거래의 혁신과 글로벌화┃자산 금융의 혁신┃수동적인 노동자에서 주체적인 생산자로┃일자리 시장의 혁신도 가능┃가상세계는 삶의 경험을 넓힌다┃가상소설 체험과 가상 리얼리티 쇼┃‘이야기 가상자산’과 ‘이야기 거래소’┃가상 경제 기술은 디지털 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가상현실 속 익명성과 개방성의 조화 가능성┃블록체인과 결합한 가상현실이 새로운 문명 창조

2. 금융의 처음 모습 ‘클라우드 뱅크'
금융하는 인간┃가장 가까운 금융, 은행┃은행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은행의 주인은 누구인가?┃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는 이유┃클라우드 국가의 ‘클라우드 뱅크’┃클라우드 뱅크의 포지셔닝┃클라우드 뱅크가 인터넷 은행과 다른 점┃클라우드 뱅크와 디파이┃이해관계자 이익을 존중하는 클라우드 뱅크┃시드머니는 크라우드 펀딩으로┃클라우드 뱅크의 경영 방식┃클라우드 뱅크의 존재 이유

5장 새로운 위협과 도전들

1.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횡포
알고리즘은 가치중립적일까?┃편견과 차별의 증폭┃알고리즘이 만드는 ‘우물 안 개구리’┃인간의 어리석음을 배우는 알고리즘

2. 클라우드 국가의 인권 문제
‘비누 경찰’의 문제┃효율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희생되는 사회┃국가에서 자본으로, 감시 주체의 진화┃디지털 격차로 부각되는 ‘연결될 권리’┃지나친 연결에 대한 거부, ‘단절될 권리’

3. 디지털 노마드가 디지털 아나키스트로?
디지털 노마드와 디지털 아나키스트의 연결고리┃디지털 노마드가 휩쓸고 간 자리의 불편한 진실┃디지털 아나키스트? 클라우드 국가가 바로잡아야

4. 클라우드 노동의 명암
사무실의 종언과 온디멘드 노동┃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휴먼 클라우드┃새로운 계급의 탄생과 초양극화┃나를 능숙하게 상품화해야 하는 압박의 시대┃지적재산의 리스크 관리 높아져┃문화적 다양성 수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배워야

5. 클라우드 국가와 지속가능성 도전
클라우드 국가는 전기로 돌아간다 ┃데이터 쓰나미가 전기가 되어 몰려온다┃전기의 시대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도 전기 소비는 늘어난다┃전기의 딜레마도 결국 클라우드 국가가 해결해야

6장 클라우드 국가의 정치 원리

1. 리퀴드 민주주의라는 실험
굳어버린 민주주의를 말랑말랑하게┃리퀴드 피드백이 추구한 유연한 민주주의┃투명하고 책임을 보장하는 플랫폼으로┃미완성,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씨앗

2. 新공화주의-분열의 시대, 공존의 처방
대의 민주주의의 실패는 양극화에서 비롯┃양극화를 부른 ‘신자유주의’의 대안, ‘신공화주의’┃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공의 이익, 공동선┃공화주의적 인간은 덕성을 갖춘 시민-고대 공화주의의 핵심┃공화주의적 인간관계, 비지배 자유-신공화주의의 핵심┃공화주의적 정치 체제, 혼합정┃공화주의의 물적 토대-경제적 자율┃클라우드 시대, 공화주의의 가능성, 그리고 한국

3. 디지털 공화주의
비지배적 자유를 강화하는 클라우드 국가의 소통 혁명┃‘시민적 참여’를 촉진하는 클라우드 국가┃클라우드 국가는 공공선을 확장한다┃클라우드 국가와 공화주의의 경제적 토대

7장 만들어가는 미래

1. 알고리즘의 권위에 도전하라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다┃블랙박스 속 작동원리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책임 있는 AI를 위한 인류의 노력 계속돼야┃인간과 알고리즘의 완벽한 팀워크

2. 클라우드 시대의 인권
개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 현명한 균형을 위해서┃모두에게 주어질 보편적 권리, 연결될 권리┃빅브라더를 감시하라┃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네트워크

3. 디지털 세상을 정화하는 해커 철학
해킹의 재발견┃해커 철학이 꿈꾸는 세상┃아나키즘을 막는 신뢰 시스템, 블록체인

4. 클라우드 정부의 새로운 역할
클라우드 국가의 공무원, 데이터 스튜어드┃한국은 클라우드 국가 선두주자가 될 수도

5. 클라우드 공화주의 개혁
진영정치의 고착┃포퓰리즘의 역습┃대의 민주주의가 주는 좌절과 열패감┃정치 무관심과 조울증┃디지털 공화주의 개혁 방안┃정·부통령제를 도입하자┃상하 양원제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디지털 선거제도와 투표제도를 도입하자┃생활인이 만드는 디지털 정당

6. 클라우드 국가의 공화주의 경제 개혁
디지털 공화주의 2대 주제┃기본소득과 그 대안 모색┃이익 공유형 공공 플랫폼 도입

7. 클라우드 시대의 국제 협력 가능성
클라우드 국가 협력에서 클라우드 국가 연합으로┃디지털 노마드의 초국경 연대가 클라우드 국제기구로┃신뢰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국제기구

8. 지속가능한 클라우드 국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움직임┃클라우드 발전, 프로슈머를 통한 전력 거래┃클라우드 국가의 철학과 부합하는 전력의 미래

디지털 창세기가 왔다
디지털 세상의 확장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산업 문명 속에 꽃피웠던 현대국가는 변화에 직면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최적화된 경제,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로 움직이던 국가의 존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소득 격차의 심화, 지속가능성의 위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국가 간 패권 경쟁. 21세기 국가 체제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입니다. 디지털 창세기 시대에 과연 기존의 국가 시스템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솔루션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디지털 창세기의 새로운 국가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클라우드 국가(Cloud Crowd State)’라고 부릅니다.

무한한 시공간을 열어준 메타버스
물리적 법칙의 제약을 받는 유니버스(universe) 속에 살던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무한한 가상의 시공간이 펼쳐지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신세계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유니버스에 ‘초월(meta)’의 의미가 결합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현실세계에서 촘촘하게 연결된 개인들이 전송하는 데이터들이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상상력의 부족”이라는 명언은 듣기 좋은 수사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했던 자원들은 가상세계를 통해 비물질화되며 무한성을 얻게 됐습니다. 메타버스는 개인 경험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확장성을 가진 디지털 콘텍스트를 재창조합니다.

‘민족 없는 나라’를 향하여
클라우드 국가에서는 내부인과 외부인의 경계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종과 민족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된 개인의 데이터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상호작용합니다. 데이터를 신뢰하니 관계에서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진화를 가져옵니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유연한 국가 모델에서는 더 이상 물리적 경계나 혈연적 유사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국가에서는 개인의 의사, 책임, 존중의 행동 양식이 중요해집니다. 클라우드 시민들의 이익, 권리, 책임과 존중이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상에서 신뢰 메커니즘을 통한 불안 해소는 현실세계로 파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다양하고, 포용성이 있고, 함께 더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클라우드 국가는 민족 없는 국가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인종과 민족이라는 구분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구분을 없애는 것도 여전히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