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사와 기본소득

들어가는 말

1장 코로나19와 기본소득
코로나 시대, 한 아빠의 하루
검색어, 일가족 생활고
코로나19를 막는 방법
신천지 코로나? 그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독감 할머니와 투잡 여성
사회적 거리 두기?
그들은 왜 코로나 검사를 거부할까?

2장 진료실에서 만난 기본소득
중년 여성들이 아픈 이유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가사를 나누자!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년 남성들
다른 꿈을 꿀 권리
인구 감소를 멈추는 방법?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속사정

3장 진료실 밖에서 만난 기본소득
그들이 철탑에 올라가는 이유는?
불안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초고령사회, 우리는 준비되었나?
그들도 우리처럼

4장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세상의 엄마들에게

기본소득은 사전성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공공사회복지 서비스와 크게 다른 특징이다. 사실 젊고 건강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성인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야 사회복지서비스가 등장한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도와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먼저’ 모두에게 지급된다. 사후적으로 돕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원상회복’이 목표다. 물론 이런 공공서비스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 누구라도 역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_ 코로나 19를 막는 방법

그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왜 소득을 주는가?” 이 질문을 따져보자. 여기에는 ‘소득이란 일한 대가’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 2018년 국내 3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받은 연봉은 일반 직원 평균연봉의 30배에 달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직원 평균연봉 9800만 원의 154배인 138억 원을 받았다(〈조선비즈〉 2019년 4월 5일자). 최고경영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직원들보다 30배나 더 일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여기에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불공평이 숨어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 노동자가 받는 소득은 오로지 그가 일한 대가일까?
_ 신천지 코로나? 그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우리가 꿈꾸는 참된 공동체는 공적 서비스만으로 이룰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무리 촘촘하게 짜도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공적 서비스는 딱딱하고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다.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웃사촌이나 지역사회다. 21세기에 웬 이웃사촌이냐고? 사실 나 역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터놓고 왕래하고 서로 돕는 이웃이 있었다면, 제주도 모자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한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돈 버는 노동에 대한 압박, ‘먹고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정신이다. 지금 우리에겐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돌보는 사회’가 필요하다.
_ 사회적 거리 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