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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9932992
· 쪽수 : 256쪽
책 소개
목차
서문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 피해자의 눈물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 평판 나쁜 사람들은 거짓만 말할까?
3장 아버지를 살해한 가족의 진술 대 경찰의 진술
─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4장 범인의 진술 대 범인의 진술
─ 증거가 있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 진술의 진실성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6장 딸의 진술 대 의붓아버지의 진술
─ 아이의 진술은 쉽게 어른의 영향을 받는다
7장 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참고인의 진술
─ 증인의 기억은 믿을 수 있을까?
결론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
리뷰
책속에서
증인들의 진술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증인의 기억력은 신뢰할만한 증거방법인가? 아니면 DNA, 지문, 녹화된 영상, 문서와 같이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적어도 또 다른 중립적인 증인이 항상 있어야만 법치국가의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법률 격언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많은 교통사고 유발자, 혼인파탄자, 폭력범 그리고 아동 성추행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런 모든 질문들을 다루어보려고 한다.
하지만 중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세 명의 증인이 다른 한 명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상황은 명백하지 않은가?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한 사람의 진술과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라야 진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