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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재판

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알렉산더 스티븐스 (지은이), 서유리 (옮긴이)
  |  
바다출판사
2021-01-29
  |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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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재판

책 정보

· 제목 : 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9932992
· 쪽수 : 256쪽

책 소개

저자이자 형법 전문 변호사인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자신이 다뤘던 팽팽한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진술이 어떻게 상반되게 엇갈렸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은 어떤 논리를 통해 내려졌는지를 법률 지식을 이용해 잘 설명하고 있다.

목차

서문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 피해자의 눈물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 평판 나쁜 사람들은 거짓만 말할까?
3장 아버지를 살해한 가족의 진술 대 경찰의 진술
─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4장 범인의 진술 대 범인의 진술
─ 증거가 있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 진술의 진실성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6장 딸의 진술 대 의붓아버지의 진술
─ 아이의 진술은 쉽게 어른의 영향을 받는다
7장 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참고인의 진술
─ 증인의 기억은 믿을 수 있을까?

결론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소개

알렉산더 스티븐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과 재판의 딜레마를 다룬 책으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법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변호사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9½완벽한 살인》, 《치명적인 불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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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옮긴이)    정보 더보기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다 얼떨결에 출판 번역에 발을 들인 후 그 오묘한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있어 보이는 나를 만드는 법』,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상어의 도시』, 『독일인의 사랑』, 『당신의 완벽한 1년』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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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증인들의 진술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증인의 기억력은 신뢰할만한 증거방법인가? 아니면 DNA, 지문, 녹화된 영상, 문서와 같이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적어도 또 다른 중립적인 증인이 항상 있어야만 법치국가의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법률 격언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많은 교통사고 유발자, 혼인파탄자, 폭력범 그리고 아동 성추행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런 모든 질문들을 다루어보려고 한다.


하지만 중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세 명의 증인이 다른 한 명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상황은 명백하지 않은가?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한 사람의 진술과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라야 진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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