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문제

추천의 말
서문

제1장 의식 있는 시민들을 위한 요약
제2장 DICE 모델의 배경 및 설명
제3장 DICE-2007 모델 방정식 도출
제4장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적 정책
제5장 DICE-2007 모델의 실행 결과
제6장 참여의 경제학
제7장 기후변화 정책의 불확실성
제8장 탄소세의 다양한 장점
제9장 대안적 관점: 스턴 보고서
제10장 요약과 결론

부록: DICE-2007 모델 방정식
감사의 말/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경제적 접근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경제가 옥수수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기후변화로 미래의 옥수수 생산이 입을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의 옥수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장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을 저울질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옥수수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의 옥수수를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저장해야 할지 결정한다. 온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옥수수’는 모두 경제적 소비일 것이다. 여기에는 비시장적 환경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적 재화 및 서비스가 포함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적절하게 측정된 경제적 복지는 시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경제학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한 가지 근본적인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 둔화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탄소의 시장가격을 올려야 하며, 이는 화석연료 가격과 화석연료로 생산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격은 이용 가능한 탄소 배출허용 수치를 제한(총량거래제)하거나 탄소 배출 세금(좀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기후 피해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올릴 수 있다. 경제학은 우리에게 희망, 신뢰, 책임 있는 시민의식, 환경윤리 혹은 죄책감만으로 배출량의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알려준다. 수백만 개의 기업, 수십억 명의 사람, 수조 달러의 지출이 관련된 매우 거대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유일한 방법은 탄소 배출 가격을 올리는 것뿐이다.

램지 방정식은 최적의 후생하에서 자본수익률이 시간할인율, 소비탄력성, 소비증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 성장중인 경제에서는 높은 시간할인율이나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높은 반감으로부터 높은 자본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