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격

0. 변호사 실격

1. 보이지 않는 살인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2. 엉겁결의 일격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성추행범 혀 절단’ 사건)

3. 기수를 돌리다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땅콩회항’ 사건)

4. 삼거리 교차로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삼거리 교차로’ 사건)

5. ○○○양 사건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김영오’ 사건)

6. 자살 꼭두각시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함께 죽자’ 사건)

7. 어떤 이유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친구 체포’ 사건)

8. 그놈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9. 합법적 대체행위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사랑니’ 사건)

10. 아기집을 돌려주세요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자궁적출’ 사건)

11. 불문율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 법은 우리를 처벌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변호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난하겠지.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내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를 변호하는 것이 내 변호사 경력에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나를 괴롭히진 않을까.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는 있을까. 그럼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살인자는 변호 받을 권리도 없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그를 변호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변호를 당당히 거절해야 하는가. 그를 적당히 변호하는 척해야 하는가.”

“강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강변하는 그의 몰염치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언론이나 대중의 무지를 비난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역시 법조인은 보통 똑똑해서는 될 수 없는 건가. 과연 내가 그의 변호사였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란 확신에 자괴감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피고인에겐 무죄보다 공소기각이 더 선호되는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실체적 진실 따위는 외면해도 되는가. 법을 다루는 것은 오직 기술일 뿐인가. 나는 그 기술력을 연마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가. 나는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그는 왜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울분이 나를 각성시켰다. 그것은 인간의 마땅한 감정, 그 감정이란 것 때문이었다. 딸의 삶을 철저히 유린한 인면수심의 짐승. 사지를 찢어발겨도 시원찮을 개새끼. ‘그는 인간으로서 살 가치도 없어.’ 여자에 대한 연민, 아버지란 자에 대한 분노와 같은. 그러나 재판은 감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法治主義)이다. 변호사로서 냉혈한 자로 보일지, 무능력하게 보일지, 비겁하게 보일지, 그 무엇도 싫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내게 실망하겠지. 하지만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