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작하는 정치 공부

프롤로그

제1장. 지금, 다시 동서양의 정치사상과 정치사에서 정치를 배우다
[정치도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단련해가는 사회적 실천 활동이다]
-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생각에 차이가 있다
- 현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 냉대가 깊어지는 이유가 있다
- 정치도 우리의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 정치 공부에는 4가지 필수 주제가 있다
- 정치 공부의 1번 주제는 공과 사의 문제이다
- 정치 공부의 2번 주제는 원칙과 현실의 관계 문제이다
- 정치 공부의 3번 주제는 정치에서의 도덕과 법(제도)의 관계 문제이다
- 정치 공부의 4번 주제는 옛 관행과 새로운 혁신의 관계 문제이다
- 정치는 한평생 배우면서 실현해가는 삶의 한 모습이다
[정치-시민 되기 연습 1] 〈라 마르세예즈〉 노래의 슬픔: 프랑스혁명 정신과 정치-시민의 출현

제2장.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처음 정치에 눈을 뜨게 될 때]
- 더 이상 정치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푸념
- 기부금 나눠 가지기 게임
- 공동체는 오직 돈의 힘으로만 운영되지 않는다
- 공동체는 오직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 공동체는 각 개인의 속마음들이 모여 대세를 만들어간다
- 정치는 공적인 룰에 따라 힘을 행사하는 활동이다
[정치-시민 되기 연습 2] 정치-시민 칸트와 쉴러: 독일 계몽주의 정신과 시민층의 활약

제3장. 정치인을 만드는 사람들, 권력자를 돕는 사람들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스틴 드 피장 그리고 이황과 강정일당]
- 아우구스티누스는 왕 권력과 교황 권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왕 권력과 교황 권력을 놓고 싸운 사람들
- 크리스틴 드 피장은 정치권력을 신으로부터 받는 특권이라고 본다
- 조선의 유교 정치 관료들은 왕에게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았다
- 왕에게 올린 이황의 글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 성리학자 강정일당이 특별한 이유
- 귀족과 양반 중심의 정치구조와 부유층 중심의 정치구조
[정치-시민 되기 연습 3] 셰익스피어, 소로, 그룬드비의 정치-시민 활동: 영국, 미국, 북유럽의 정치-시민 교육 운동

제4장. 감옥 안에서 네루가 고민한 것들
[차별과 불공정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
- 네 사람의 삶과 그들의 질문
-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 수익 모델의 추구와 편견은 차별과 불공정을 합리화한다
- 사람을 평등하고 귀하게 여기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시민 되기 연습 4] 동아시아의 정치-시민운동 ⑴: 홍콩, 대만 청년운동의 승리와 좌절

제5장. 만유인력? 만유권력!
[교토학파의 니시다 기타로와 그의 제자들]
- 니시다 기타로는 권력이 인간의 정신에서 탄생한다고 말한다
- 니시다 기타로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
- 아직도 일본의 정신적 지배력에 종속된 한국 지식인들이 있다
- 친일파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 만유인력과 만유권력
- 국가의 정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권력들
- 권력은 크고 작은 조력자들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 만유권력을 이해해야 나 자신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다
[정치-시민 되기 연습 5] 동아시아의 정치-시민운동 ⑵: 일본의 헌법 개정 반대 운동과 청년들의 활약

제6장. 도덕적 결함을 이용하는 정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
- 공과 사에 대한 조선 성리학자들의 정치철학
- 정치인의 도덕적 자질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관들
- 도덕적 결함을 이용하는 정치
- 낙인찍기와 편 가르기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 우리에게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 전통이 있다
- 이황은 정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심이라고 말한다
- 김창협은 정치에서 지공무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치-시민 되기 연습 6] 시민적 정치 참여의 길은 아직 가능할까?: 정치의 탈도덕화와 정치-시민의 대안

제7장. 정치는 누구의 목소리를 드러내는가?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들, 정치적 목소리가 억눌리는 사람들]
- 정치 영역에 진출한 두 종류의 사람들
- 정치 현실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 정도전은 불교의 정치적 목소리를 약화시키려 했다
- 권근은 불교와 유교의 공존을 모색했다
- 사이비 정치인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정치-시민 되기 연습 7] 우리는 진정 어떤 ‘국제 관계’를 원할까?: 강대국의 전쟁 부추김 속에서 정치-시민의 주도권 지키기

제8장. 정치에서 주도권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
[동학 종교인들은 왜 정치적 투쟁까지 나섰을까?]
- 정치-시민의 정치적 주도권은 지켜내기가 더욱 어렵다
- 극우 포퓰리즘 정치에서는 국민이 더 나쁜 정부를 만들어낸다
- 동학의 인간에 대한 믿음은 국가의 정치적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
- 동학의 정치적 주도권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 서양의 종교개혁가 루터도 농민들의 정치적 저항에 반대했다
- 정치적 주도권이 진정한 주권의식이 된다
[정치-시민 되기 연습 8] 시민적 ‘존중과 평등’ 사회는 불가능할까?: 특권과 특혜, 사회적 무시와 갈등 사회에서 정치적 형평성 찾기

제9장. 국가와 정부는 무엇을 책임지고 누구를 보호하는가?
[안중근 장교가 국제 군사재판을 요청한 이유]
- 다른 국가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 안중근 장교가 요청한 국제 군사재판
- 안중근 장교의 국제 정세 인식
- 안중근 장교의 동양 평화 구상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 주권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정치-시민 되기 연습 9] 한국의 정치-시민운동의 흐름: 개화기 동학운동, 해방 이후 반독재투쟁과 촛불시민투쟁

제10장. 공익적 정치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평등 원리
[공익적 정치 실천의 기초]
- 존중에 대한 요구와 평등에 대한 요구
- 영국 사회운동가 윌리엄 모리스가 강조한 것
- 정치적 평등은 공익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원리이다
[정치-시민 되기 연습 10]
정치적 중용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 김장하 선생의 형평성과 오우크쇼트의 정치적 시의적절성

에필로그

“현대 정치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일과 비슷해졌습니다. 이들 부유층 중장년 정치인 집단과 재력가 집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빚어지는 온갖 갈등과 권력투쟁의 드라마들이 다채롭게 펼쳐지면서 흥분과 분노, 저항과 몰입, 실력 행사 등을 관중들에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추김에 휘둘리는 관중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된 듯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관중들은 그 드라마의 엑스트라 역할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공허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 그리고 냉대가 확산되지 않겠어요? 혐오와 무관심, 냉대는 그 자체로 무엇인가 사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고 일반 국민과 정치는 점점 더 괴리될 뿐입니다.”

“정치-시민(Politico-Citizenship)이 되는 연습을 하고자 할 때 과연 ‘정치-시민’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정작 그 핵심을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 개념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개념은 역사성을 품고 있답니다. 정치-시민은 단지 특정 도시에 거주하는 구성원이라는 의미 이상을 갖고 있어요. 시민은 그 자체로 정치나 경제, 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치-시민은 정치를 시민적 관점에서 성찰해보려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또 그에 충실한 실천을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하게 실현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치-시민은 직업적 정치인이나 도덕적 시민과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듯이 프랑스혁명 정신에서 등장한 인권은 분명히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것을 주도한 계층이나 그것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개입되면서 프랑스혁명 정신도, <라 마르세예즈> 노래의 정신도 점차 분열되거나 추상화되거나, 심지어 왜곡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서양의 일부 지식인들은 인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주장이며, 결국 현실에서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활용하는 구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