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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세계사 일반
· ISBN : 9791190422611
· 쪽수 : 900쪽
책 소개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시작
등장인물
들어가며
1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
1. 커미션이라는 죄악
2. 나치 커넥션
2부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3. 사우디아라비아 커넥션
4.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5. 최고의 거래인가, 최악의 범죄인가
6. 다이아몬드와 무기
7. 반다르에게 굴복하다
8.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3부 무기산업의 일상
9. 모든 것이 무너지다, BAE 덕분에
10.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BAE식 자본주의
11. 결정적 책임 회피
4부 무기 초강대국
12. 합법적 뇌물
13. 엉클 샘의 이름으로
14. 레이건과 변기시트 스캔들
15. 불법적 뇌물
16. 방산업체 유토피아 이후, 희망은 있는가
17. 미국 무기의 전시장
18. 죽음의 거래로 떼돈을 벌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5부 킬링필드
19. 아름다운 대륙, 아프리카의 눈물
6부 대단원
20. 세계에 평화를
21. 불완전한 미래
후기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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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팬데믹 시대, 무기산업은 어떤 기회비용을 초래했는가?
무기산업의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음하는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다.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세계에서 무기 보유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로운 국가와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 모두에서, 방대한 국방예산은 사회와 발전에 꼭 필요한 자원을 가져가며, 이는 다시 안정과 안보를 저해한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미국과 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군사예산은 7,380억 달러지만, 국제정책센터 빌 하텅에 따르면 국방 관련 지출을 모두 합할 경우 실제 지출은 연간 1조 2,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의 절반만 갖고도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수요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의료체계는 심각한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예산을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160억 파운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최전선의 보건 및 돌봄 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물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이를 볼 때 미국과 영국의 1인당 코로나19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국과 미국 정부는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 명백한 분쟁에 왜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하는가?
이러한 의문의 답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세계 무기산업의 매우 독특한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무기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책임한 행위다. 이는 고위급 정치인, 방산업체 임원, 군 고위급 인사, 그리고 대부분 비윤리적인 중개인의 비밀스러운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실상 처벌받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불법행위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무기거래는 원래 규제와 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지만,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한다고 자부하는 각국 정부는 규제를 교묘하게 비틀어 불법행위를 일시적으로 합법화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묵인한다. 무기거래는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취약국을 더욱 약화시키며,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한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이뤄지는 무기거래
무기거래 관계망은 합법성과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공식적 거래부터 흔히 그레이마켓(grey market), 블랙마켓(black market)이라고 부르는 ‘어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레이마켓이란 합법적 경로를 통하지만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각국 정부가 외교정책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블랙마켓이란 구상과 실행 모두 불법인 경우다. 블랙마켓과 그레이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은 무기금수조치, 국내법과 국제법, 협약, 규제를 빈번하게 위반한다. 현실에서 공식적 거래, 그레이마켓, 블랙마켓의 경계는 모호하다. 뇌물과 부패가 ‘필수’인 무기거래의 세계에서 100% 합법적인 거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