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의 시대

책을 내면서………크리스토프 폴만

머리말………기외르기 스첼, 크리스토프 폴만, 김동춘

“공산주의자를 물리치라”………슈테판 크로이츠베르거
냉전의 국제정치와 서독의 내부화된 반공주의………기외르기 스첼
동독의 서방정책과 서독의 일상적 반공주의………디르크 호프만
서독의 반공주의와 사민당 및 노조의 정책에 대한 영향………위르겐 트로일리프
반공주의와 정당체제의 왜곡………강명세
한국의 지배집단과 반공주의………김동춘
역사 교과서 논쟁과 반공주의………김정인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정책………노명환
2000년대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의 정치활동과 반공주의………류대영
196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의 진화………박태균
한국 반공주의의 궤적………신광영
한국의 반공주의와 노동운동: 반공주의의 내면화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유범상
반공주의와 친미주의………이완범
한국 대중문화에서의 반공주의………이하나
한국의 반공주의와 인권………조효제
국가폭력과 반공주의………한성훈

맺음말………김동춘

미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반공주의’ 분석에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피해망상paranoia이다. 레닌과 스탈린, 히틀러를 비롯한 모든 독재자 그리고 많은 미국인과 독일인, 한국 국민 역시 피해망상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음모와 반역에 대한 의심은 반공주의의 핵심 요소다. 외국인과 이방인, 이민자, 적은 ‘야만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깊은 뿌리를 가진 인류학적 공포를 반영하며(Boveri, 1960), 반공주의에 활용될 수 있다. 반공주의는 외부의 적을 근거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의 적에 대한 투쟁이다. 종교 역시 ‘악마’라는 개념을 통해 반공주의를 도울 수 있다. (22쪽)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분단된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주로 반북反北주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단일한 인종과 종교, 문화의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극우 세력이 견지한 인종주의의 대체물, 즉 유사인종주의의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실제 북한에서 남파되었다가 체포된 공작원, 남한 내의 체제비판적이거나 급진적 인사들은 전근대 시절의 반역자처럼 지목당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나 살인자, 악마, 간첩 등의 이미지로 표상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을 수십 년 동안 투옥?유폐하는 처벌이나 감옥 안팎에서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폭력행사와 고문도 사실상 용인되었다. 20세기 후반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는 동안 반공주의가 이처럼 장기간 억압적으로 행사되고 국가의 초헌법적 이념으로 군림한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177쪽)

과거 독일 파시즘도 인종주의라는 퇴영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지만, 한국의 반공주의는 자유주의라는 그 출발의 사상적 내용을 거의 삭제해버렸다. 한국 반공주의자들이 주로 거론하는 ‘자유’, ‘민주’ 담론의 실제 내용은 반공, 반북 또는 친미일 뿐 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 어떤 일관된 정치 노선이나 정책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한국의 반공주의는 무사상, 무이념이다. 그것은 민족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과 행동에서는 민족주의와 거리가 있고, 오히려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논리였다.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이념이나 가치관은 모두 수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 정책과 행동에 일관되게 표현되지 않는다. (193쪽)

뉴라이트가 이제는 역사학계의 공격 무기인 친일 프레임은 물론 역사인식의 지렛대인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친일 프레임만큼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친북 프레임에 근거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사학의 청산이라는 학문적 과거 청산과 함께 친일 청산이라는 민족 차원의 과거 청산에 큰 의미를 부여해왔던 역사학계는 이제껏 민족주의의 자장 안에서 북한이라는 반쪽을 품고 가는 역사를 모색해왔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던 반공주의가 반북주의의 이름으로 대중성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급변’한 사태가 바로 뉴라이트에게 반공의 이름으로 민족주의를 공격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전쟁 2013’에서 교학사 교과서로 상징되는 뉴라이트가 패배했지만, 지금 정말 위기에 처한 것은 역사학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9~220쪽)

반공주의의 의미는 이제 반북주의에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권위주의하에서 다양한 이념에 대한 정치적 담론이 발달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이념적 담론에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다. 그리하여 반공주의는 복지와 교육에 관한 담론처럼 다른 담론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반공주의가 반복지국가 담론과 접합되어 만들어진 공산주의 비판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 규제를 비판하는 논의 또한 공산주의 정권에서 교육의 비효율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반공주의는 쉽게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접합되기도 한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는 위험한 발전일 수 있다. (301쪽)

소련 공산주의는 몰락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지배는 건재하다. 1970년대에 개막된 남북교류 시대에도 반공이 어색하기는 했지만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미국과의 그것보다 높아진 시대에 반공은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탈냉전 이래로 반공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시의 위치에서는 퇴장했다. 현재 반공주의자들은 시대착오적 구호인 반공 대신 자유민주주의로 자신들의 이념을 포장했으며 ‘반북주의’를 내세워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자신들은 ‘대한민국 세력’이라며 반反대한민국 세력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공주의자들은 사상 진영을 반북?반공?대한민국 세력과 종북?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양분법적 구도로 나눠 사상투쟁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김정인 교수는 상대 진영에 종북 딱지를 붙여 반북주의 캠페인을 벌여 ‘종북 프레임’을 구축한 사람들은 ‘뉴라이트’가 아닌 전통적 ‘올드라이트’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 올드라이트와 건국?호국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해석했다. (340쪽)

전쟁과 분단, 독재와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남은 것이 반공주의다. 반공 이념은 정권이 원할 때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폭력을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로 내세운다. 궁극적으로 이는 체제에 비판적인 시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의도였다. 폭력은 한나 아렌트가 제기했듯이 권력power, 강제force, 힘strength, 권위authority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이런 국가는 근본적으로 폭력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다. 이 체제에서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공격적인 집단적 정서를 담는 이념”으로서 반공을 수용한다. 한국에서 반공주의와 결합한 폭력은 극한적 형태인 집단학살과 고문 따위에서 폭력을 정초하고 이를 반복하는 보존적 폭력으로 행사되어왔다. (394~395쪽)

남북한 간의 분단이 70여 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남한이야말로 탈식민화의 굴절로 생겨난 한반도 내부의 자생적 반공주의와 미국 주도 아래 냉전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주의가 과거가 아니라 아직 현실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로 작동하는 세계 유일의 장소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반공주의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과거에는 한국과 유사한 분단국가였으나 이제 통일을 이루어 반공주의가 과거의 것이 된 독일과의 비교를 시도했다. (412쪽)

극단적인 흑백논리, 종교적 근본주의 입장에 서서 모든 세력을 ‘적’과 ‘나’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반공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임과 동시에 일종의 유사종교, 문화, 심리적 태도에 가깝다. 물론 미국은 파시즘을 겪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며 반공주의가 학살과 대규모 국가폭력을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매카시즘하의 미국이나 1950년대 독일에서 모두 공산주의의 위험을 과대 포장하거나(Boyer, 2010), 공직자와 노동조합 지도자는 물론 국민 전체를 국가에 대한 충성의 시험대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기독교 근본주의나 우익 세력의 공포와 위기의식이 만성화되어 있다는 점, 우익 세력이 국가권력과 거대 상업미디어의 힘에 편승해 국가나 사회 전체를 반공 히스테리의 회오리바람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Kovel, 1994). (4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