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철인왕은 없다

추천의 글
서문 왜 새로운 민주주의인가?

1장 국회에는 왜 바보들이 득실거릴까?
정치 혐오를 넘어｜민주적 의사소통의 형성

2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최소 개념｜규제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3장 엘리트주의의 도전
계몽된 이해｜온전한 대의

4장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Ⅰ
다수결 제도의 한계｜정당정치의 한계｜선거제도의 한계와 ‘정책 전환’

5장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Ⅱ
선거와 투표의 한계｜클라로! 비판적 토론을 거부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여론 정치

6장 직접민주주의는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잘못된 반론｜단순 직접민주주의 모델 사고실험｜직접민주주의 가상 모델의 문제점｜단순 직접민주주의의 잘못된 전제들

7장 현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
타운미팅｜레퍼렌덤과 소환제｜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참여 제도｜우리의 과제

8장 심의민주주의의 탄생
심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심의민주주의 설계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

9장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안
민주주의 이념의 온전한 관철｜대안 민주주의 모델｜삼중 유인 구조

10장 자유로운 시민들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을 고발하고 시민을 옹호한다｜문지기의 기준｜입헌민주주의와 참주정 사이｜참주정의 은밀한 공격｜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시민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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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 사회가 처한 상황을 극도로 비관하여 말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되어버렸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처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한 면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로는 이 사회가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다른 한 면은, 새로운 정치적 의사 결정 제도를 말하지 않는 정치 운동으로는 정치적 무기력증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류는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틀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지 않고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한 탓에 바람직한 정치적 의사 결정 체제에 대해 두 가지 주된 이념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해왔다. 하나는 엘리트주의고, 다른 하나는 대중 여론에 의한 민주주의의 이상이다.

정당정치는 원래 ‘계몽된 이해’와 온전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을 매개로 표현되면 의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계몽될 수 있고, 여러 정당이 각기 유권자를 얻기 위해 애를 쓰면 보다 온전한 대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 취지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정치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정보의 불완전성과 관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