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글쓴이의 말 _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제1장 신이시여, 진실은 무엇인가요?
종교와 사상, 신념에 관한 재판

1.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더 알아보기 _ 펠로폰네소스 전쟁

2.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였는가?
더 알아보기 _ 천동설과 지동설

3. 종교적 신념이 먼저인가, 국민의 의무가 먼저인가?
더 알아보기 _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하여

4. 공무원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포기해야 하는가?
더 알아보기 _ 매카시즘에 대하여

5. 진화론을 가르칠 것인가, 창조론을 가르칠 것인가?
더 알아보기 _ 진화론과 창조론 법정 투쟁의 역사

제2장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재판

6. 국기 훼손은 국가 모독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더 알아보기 _ 국기에 대하여

7. 자살 및 안락사를 돕는 행위는 범죄인가, 선한 행동인가?
더 알아보기 _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제3장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편견과 차별에 관한 재판

8. 흑인 노예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더 알아보기 _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의 역사

9. 국가 기관의 이익을 위해 정의는 희생될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_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보불 전쟁)

10.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자백도 유죄 증거가 될까?
더 알아보기 _ 미란다 원칙이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

11. 소수 인종 우대는 정당한가, 또 다른 차별인가?
더 알아보기 _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하여

제4장 돈이냐 휴식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경제에 관한 재판

12. 노동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더 알아보기 _ 노동 시간의 역사

13. 최저 임금 제도는 계약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가?
더 알아보기 _ 최저 임금에 대하여

제5장 삶과 죽음의 문턱에 서서!
전쟁에 관한 재판

14. 전쟁 중에는 인권을 제한해도 되는가?
더 알아보기 _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

15. 명령에 복종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_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도쿄 전범 재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제물이 된 이유는 소크라테스 개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30인 과두 정권 시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일부가 30인 과두 정권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일부 제자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에 조국 아테네를 배신하기도 했어요. 또 아테네의 많은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면서 올바른 삶과 진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배움을 받았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논리에 의문을 품었고, 기성세대들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기성세대는 이런 젊은이들의 행동이 모두 소크라테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소크라테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첫 번째 법정 다툼은 1925년에 있었어요.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린 이 재판에서는 창조론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1928년 아칸소 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진화론 측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미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세 번째 다툼은 1981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있었어요. 1981년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과학 이론도 함께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의 균형 있는 취급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어요. 의회가 이런 법령을 제정하자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십 개의 과학 단체들은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존 아길라드를 대표로 내세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윈 에드워즈를 상대로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