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 (2023년 개정 반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
제2조 적용범위 / 28
제3조 선거인의 정의 / 31
제4조 인구의 기준 / 31
제5조 선거사무협조 / 31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31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32
제6조의3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32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33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35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35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36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40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47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48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51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53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57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58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58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59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60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61
제12조 선거관리 / 61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62
제14조 임기개시 / 6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 66
제16조 피선거권 / 68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69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69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7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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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머리말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이<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등 총 17장의 전문 27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선거를 막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과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외선거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금지행위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 기부행위에는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포함된다.
선거의 방법은 따라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한다. 투표는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1인 1표로 해야 한다.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단,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열 수 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1월 11일에는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서는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 수록하였다.

2023년 8월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