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프레임 혁명

들어가는 말

1. 코로나전쟁이 던진 메시지
어둠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
사상이라는 이름의 등불
인간과 사회, 자연의 관계 재정립

2. 한국 경제 3대 기저질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위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의 한국 추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경제 질환과 사회 질환
기저질환 치유를 위한 시도들

3. 보편 기제로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숨겨진 오류
시장방임을 옹호한 자유주의
시장을 거부한 사회주의
소련 붕괴의 충격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
마지막 증인이 된 북한

4. 수명이 다된 ‘자본 중심 경제’
자본 중심 경제의 특징
금융자본의 역기능 강화
가치 창출 비중의 저하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
차세대 핵심 산업 선도기능 상실
사라지는 자본 증식의 조건
너무 일찍 늙어버린 대한민국
심오한 사회정치적 파장

5. 진보 세계를 떠도는 과거의 망령들
국가만능주의 속에 깃든 망령
노동운동 추억 속에 깃든 망령
사회주의 환상 속에 깃든 망령
복지국가 유산 속에 깃든 망령
절실한 진보의 포맷

6. ‘사람 중심 경제’의 운영 원리
자본에서 사람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중심 경제 운영
사회적 투자의 제도화
국가와 시장의 수평적 협력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로서 좋은 일자리
두 범주 경제의 본질적 차이
사람 중심 경영자 연대
좌우 구도 그 너머를 향해

7. 한국 의료산업의 실천적 검증
좋은 일자리 중심 운영의 불가피성
고강도 사회적 투자의 강제
효율적인 국가와 시장의 협력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 방향
사람 중심 경제의 기관차

8. 3대 메카 전략과 소프트파워 강국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
3대 메카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가는 길
3대 기저질환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9. 사회적 합의와 촛불세대의 역사적 임무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각축전
좌우 진영 대결의 본질
미래의 주역, 촛불세대의 탄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진보

<보론> 집단지성을 기초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
집단지성 기반의 비전 정립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 형성
개방적 소통 네트워크 구축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의식과 심리에 각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남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던 지긋지긋한 습성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시작했다. 맹목적 추종 대상을 비판적 시각으로 대하면서 자신이 품고 있는 가능성에 새롭게 눈떴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폭발했던 잠재력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다. ― 1장 「코로나전쟁이 던진 메시지」 중에서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와 자본 중심 경제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범주로 구성된 경제체제로 보는 지극히 단순한 인식 체계 전환은 우리를 맹목의 포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보편 기제로서 시장경제를 분리시킨 뒤 자본 중심 경제에만 시선을 집중시키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 4장 「수명이 다된 ‘자본 중심 경제’」 중에서

복지국가 인식 체계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혁이라는 사고 틀에 스스로를 가둠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비판적 이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필연적 결과로 주어진 현상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응적 태도를 체질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습관적 접근에 이끌려 현실성 없는 해결책임에도 환상을 쫓도록 내몰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새롭게 미래를 상상하고 기획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이 모든 것은 매우 심각한 장애물이다. ― 5장 「진보 세계를 떠도는 과거의 망령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