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머리말

1장. 검은돈의 세계

1. ‘검은돈’과 지하경제
2. 비자금과 횡령· 배임
3. 검은돈으로서의 암호화폐
4. 리베이트
5. 분식회계
6.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7. 조세피난처
8. 환치기

2장.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

1. 금융사기란?
2. 금융 피라미드 사기
3. 주가조작 사기
4. 주요 주가조작 사례
5. 내부자거래 사기
6. 암호화폐 사기
7. 스캠코인의 사례
8. 파생상품 사기
9. 불완전판매
10.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11. 대출 사기
12. 보험사기
13. 어음 사기
14. 전기통신금융사기

3장. 건전한 금융 질서와 관행의 정착

1. 신뢰 인프라의 구축
2.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
3.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
4. 금융감독 기능과 법 집행 강화
5.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한다
6. 자기책임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전략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부패의 정도 또한 여전히 높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에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부정과 부패, 비리의 소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 1장 ‘검은돈과 지하경제’ 중에서

기업 비자금은 통상 회사 재산을 빼돌려서 조성한다. 이는 기업은 물론이고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횡령과 배임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횡령과 배임은 비자금 조성의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횡령과 배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내부통제가 잘 이뤄진 것으로 신뢰받는 기업조차 횡령과 배임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1장 ‘비자금과 횡령· 배임’ 중에서

암호화폐가 범죄로 활용되는 방식과 행태도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암호화폐는 주로 랜섬웨어나 마약 유통 시 대금결제 수단으로 쓰였지만, 점차 사기와 횡령 등 다양한 범죄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믹싱(mixing) 수법까지 출현하였다. 이는 여러 사람이 입금한 가상화폐를 한 곳에 섞은 뒤 발급된 인증코드로 어디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입금자와 출금자의 연결고리를 끊어 추적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믹싱 사업자들이 랜섬웨어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집중 단속을 받게 된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탈취 자금을 암호화폐 믹싱 기법으로 보호해 주면, 대신 랜섬웨어의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식이다.
- 1장 ‘검은돈으로서의 암호화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