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기 민주주의

책을 미리 본 독자들의 생각

서문
A. 우선 단언하고 싶은 것
B. 요약
C. 앞서 변명해 두고 싶은 것

제1장 「고장」
- ○□주의와 □○주의
- 뒤엉키는 2인 3각: 짐이 되어버린 민주주의
- 개츠비의 당혹감, 또 다른 잃어버린 20년
- 감염된 것은 민주주의: 사람 목숨도 경제도
- 중우론의 유혹을 넘어
- 21세기의 추억
- ‘열화’의 해부학: 선동, 증오, 분단, 폐쇄
- 실패의 본질
- 속도와 정치21: SNS에 의한 변주
-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일을 하면 오히려 표가 준다
- 데마고그·나치·SNS
- 위선적 리버럴리즘과 일부러 결점을 드러내는 포퓰리즘의 롤러코스터
- 그리고 자본주의가 독주한다

제2장 「투쟁」
- 투쟁·도주·구상
- 실버 민주주의 절망과 공상 사이에서
정치인을 손보다
- 정치인에게 주는 장기 성과보수연금
- 정부 거버넌스
미디어를 손보다
- 정보성분표시·커뮤니케이션 세금
- 양에 대한 규제
- 질에 대한 규제
선거를 손보다
- 정치인의 정년?연령 상한
- 유권자에게도 정년?연령 상한을 둔다면
- 미래의 목소리를 듣는 선거
- 선거로 정하면 다수가 이길 게 뻔하다
- 일괄-간접-대의 민주주의의 저주
- 정치인?정당에서 쟁점?이슈로
UI?UX를 손보다
- 전자투표가 아이의 건강을 구한다?
- 인터넷 투표의 희망과 절망
- 실현 (불)가능성의 벽 그리고 선거의 병을 선거로 고치려는 모순

제3장 「도주」
- 은유로서의 조세 피난처
- 민주주의 피난처를 향해?
- 독립 국가 레시피 1: 제로에서 다시 만들기
- 독립 국가 레시피 2: 이미 만들어진 국가 사들이기
- 독립 국가: 다원성과 경쟁성
- 모든 것을 자본주의로 만든다, 혹은 ‘○□주의’ 규제 완화
- 자본가 전제주의?
- 도주와의 투쟁

제4장 「구상」
선거 없는 민주주의를 향해
민주주의란 데이터의 변환이다
- 입력 데이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입사각을 바꾼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 1: 선거의 소리를 듣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2: 회의실의 목소리를 듣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3: 길거리의 소리를 듣다
- 만화경으로서의 민의
- 왜곡, 조작 그리고 민의 데이터 앙상블
알고리듬으로 민주주의를 자동화하다
- 증거 기반 가치판단, 증거 기반 정책입안
- 데이터 증거의 두 얼굴
- 출력: 일괄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도 넘어
- 어차피 선거는 다수파의 축제일뿐
- 투쟁하는 구상
- ‘1인 1표’의 새로운 의미
- 무(無) 오류주의에 저항하는 확률적 알고리듬
- 알고리듬, 차별도 하고 편견도 있다
- 선거 VS 민의 데이터에 주목하기
- 웹 직접 민주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불완전한 새싹
- 글로벌 군사 의사결정 운영시스템
- 금융 정책 기계
- 세금징수국 그리고 세금 알고리듬
- 새싹의 한계: 자동 가치 판단과 알고리듬 투명성
- 무의식 민주주의의 개화
정치인 무용론
- 정치인은 고양이와 바퀴벌레가 될 것
- 민도의 극복 혹은 정치인도 유권자도 동물이 된다
- 정치인은 코드가 된다
- 꿈꾸기 쉬운 무의식 민주주의

끝으로: 이상함을 평범함으로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글
역자의 글
주석

젊은이가 투표장에 가서 ‘정치 참여’하는 정도 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제휴는 기묘 하다. 자본주의는 강자가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구조, 민주주의는 약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거,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는 일이다. 규칙을 바꾸는 일. 즉, 약간의 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