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정석 1

49. 우리 시대 약자는 살기 괜찮은가: 약자에 대한 판결 불공정 문제
50. 우리 시대 교육은 문제없는가: 대학 서열 문제
51. 우리 시대 직업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직업 서열 문제
52. 우리 시대는 술과 정신병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가: 술, 정신병 문제
53. 우리 시대는 부동산 등 불로소득을 잘 징계하고 있는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54. 우리 시대 종교는 타락하고 있지 않은가: 타락한 종교 문제
55. 우리 시대는 처벌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는가: 공평한 벌금 문제
56. 우리 시대는 정당방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정당방위 문제

- 천상의 판관 판결문 -
「약자에 대한 판결 불공정 문제」에 대한 판결문
인간의 죄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사람들, 즉 법관, 검사, 변호사, 경찰관 등 지상의 판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할 의도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명한다.
1. 지상의 판관은 모든 판결을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의 형벌로 반드시 처벌한다.
2. 판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배심원에 포함시켜 재판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분노와 슬픔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선고해야 한다.
3. 재력, 또는 권력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집행유예 등 미약하게 선고해서 피해자의 분노를 사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이와 같은 판결에 관련한 재판관, 검사, 경찰 모두 예외 없이 처벌한다.
4. 위의 내용을 어긴 지상의 판관은 즉시 파면하고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형을 선고한다. 이때, 피해자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는 이상 예외 없이 무기징역 형을 선고한다.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한 판결문
대학 서열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2년 안에 시행하고 모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국가의 교육은 전국의 모든 대학을 통합하는 교육, 입시 제도로 개편한다.
2. 대학 입시는 폐지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한다. 재학 중 주소를 옮기면 대학도 그 지역으로 전학한다.
3. 대학 등록금은 전국 어디 대학이나 동일하며 절대 평가하여 일정 학력 이상이면 졸업한다. 졸업정원제는 없다.
4. 대학을 졸업해도 다른 특혜는 전혀 없으며 단지 경력 4년만을 인정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예외 없이 폐업시킨다.

「직업 서열화 문제」에 대한 판결문
직업 서열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2년 안에 시행하고 모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국가는 모든 소득의 50%를 평등을 위한 세금(평등세)으로 징수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히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육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모두 폐지)
2. 공무원, 자영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50%를 국민 분배를 위해 납부한다.
3. 모든 평등세 납부액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4. 현재의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득 평등세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50% 소득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