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추천의 글
머리말

Chapter 1 민주주의의 경제학
민주주의는 사치품인가? | 올바른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 |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 | 민주주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민주주의의 래퍼 곡선 | 민주주의의 손익분기점 | 가장 부강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모험

Chapter 2 긴 임기가 유능한 정치인을 만든다
유권자의 건망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짧은 임기가 가져온 근시안적 사고 | 선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유

Chapter 3 비민주적 중앙은행의 경제적 효과
경쟁력 있는 중앙은행의 조건 | 독립적 중앙은행은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가? |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 알 수 있는 것 | 보수적인 중앙은행의 기원 | 절대 권력을 경제학자들에게 위임하기 |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한 정치 개혁 | 개혁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Chapter 4 유권자로부터 2퍼센트 멀어지기
외부인에게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 선출직 판사 vs. 임명직 판사 |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한 최선의 방법 | 선출직 판사의 자질 | 사법부의 독립성과 경제적 자유 | 선출직 재무관의 무모한 선택 | 선출할 것인가, 임명할 것인가? | 민주적 방식이라는 이름의 악마 | 근시안적 유권자와 두려워하는 투자자 |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인가? |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 | 정치와 경제가 충돌할 때

Chapter 5 민주주의를 위한 자격
유권자들의 능력은 동등하지 않다 | 낮은 꼬리 잘라내기 | 영리한 선거구 조정 | 투표권을 잃어 마땅한 사람들 | 에피스토크라시,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 | 기득권과 개혁 사이에서 | 투표 규제의 위험성 | 윤리적 사고에 대한 비용 | 참정권 확대의 대가

Chapter 6 시민 권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정부가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 정부 재정의 정직한 감시자 | 전 세계적 자금을 감시하는 비선출 관료 | 강력한 정부의 진정한 능력 | 권력은 높은 신용 등급에서 나온다 | 공식적인 채권자의 역할 | 유권자의 역할과 채권자의 역할 | 근시안적 유권자에 대한 최고의 견제 장치

Chapter 7 현실 정치의 문제들
거래를 통한 정치 | 민주주의의 성공에는 부패가 필요하다 | 근시안적인 정치인과 유권자 | 가짜 뉴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Chapter 8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의 한계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유럽연합의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 | 브렉시트의 근본적인 이유 |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르는 실용적 방법 | 유럽연합의 효율성에 대한 또 다른 생각 | 유럽연합의 한계

Chaptet 9 싱가포르,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리콴유의 일류국가로 가는 길 |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 싱가포르의 지혜

Conclusion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좀 더 훌륭한 정부를 위한 역사의 조언 | 100퍼센트 민주주의의 오류 |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 |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인 1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편익과 비용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와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 모두가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드는 비용은 너무도 심각하여, 약간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_ 머리말

조금 덜 빈번하게 선거를 치르는 경우, 예를 들어 2년 혹은 3년 의 임기를 4년 혹은 6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맡은 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의 부유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개혁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제안 하는 개혁은 유권자들로부터 약간의 권력을 빼앗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혁이다.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과정과는 동떨어져 시민들로부터 거의 평행선을 그리며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 판사 선출에만 국한되고 있는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은행장을 임명 혹은 최소한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방법이 이미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현명하게도 현재의 중앙은행장이나 그 나라의 몇몇 대표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차기 중앙은행장에 대한 의견을 종종 묻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