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돌아가라

―서문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

제2장 비상계엄 이후, 주권자의 시간이 오다

제3장 계엄은 정치적 생존 도구가 아니다

제4장 포고령이 곧 내란이었다

제5장 헌법으로 돌아가라: 윤석열은 왜 탄핵되었는가

Bridge 윤석열 탄핵결정문의 핵심 요지와 함의를 되새기다

제6장 기억해야 할 탄핵심판의 고비와 쟁점들

제7장 내란, 형법으로 단죄하다

제8장 법비 대통령과 내란 옹호 세력, 끝까지 헌정질서에 저항하다

Bridge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

제9장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민주주의 정신은, 선출된 권력이나 직업 관료 모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우리의 헌정 체계는 이 두 가지 기본원칙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작동되며, 개별 법률과 제도는 민주주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서문」 중에서

결국 헌법 제1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의문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헌법 제1조의 정신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죽어있는 문자로 가득한 헌법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헌법이 될 것이며, 그 헌법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 「서문」 중에서

그때부터 비상계엄은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주권자의 힘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의 수단을 민주주의 박물관 창고에 집어넣어 퇴장시켜 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 비상계엄을 이용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며 지내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역사의 아픔인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비상계엄이 45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눈앞에 다시 들이닥쳤다.
―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