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가의 탄생

● 머리말
● 프롤로그: 촛불정부가 만든 검찰정권

1 사람이 문제다
○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 검찰주의자 윤석열
○ 문제는 문재인이다

2 시간은 개혁의 편이 아니다
○ 적폐청산의 달콤한 유혹
○ 윤석열 사단에 포획되다
○ 날아간 개혁의 골든타임

3 민심이 바뀌다
○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
○ 추미애가 쏘아 올린 정권교체론
○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에 진심이었을까?

● 에필로그: 검찰국가가 온다
● 주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그 믿음의 전제는 검찰이 정치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검찰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국민이 검찰을 불신한다면 공수처를 도입하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불행히도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대통령 윤석열’로의 이행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당이 상대를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오로지 적을 이기기 위해, 정권을 잡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타협과 소통이 사라진 민주주의의 미래는 뻔하다. 문 정권의 적폐청산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고, 기능이 마비된 국회는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정권을 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나온 “증오를 정의로 착각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라는 진단은 그런 의미에서 정확했다.

군부독재 시절엔 경찰과 정보기관이 고문 등으로 사건을 조작하면 검찰은 이를 합법화하는 역할을 주로 했지만, 민주화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주연으로 나서게 된다. 이른바 ‘정치검찰’의 등장이다. 검찰 조직 혹은 수뇌부의 정파적 행태를 일컫는 이 표현은 살아 있는 권력에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 무자비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는 검찰의 유구한 생리를 꿰뚫는 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