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서문 왜 사회적 자유주의인가?

예비적 고찰: 대한민국의 재구성과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1장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1.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기원
2. 헌법 전문 ‘자유’와 ‘균등’의 의미

2장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담론들
1.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공화국’ 담론
2.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담론

3장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현 상황
1. ‘헌법적 통합성’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2. 대한민국의 현 상황

4장 대안적 정치이념과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1. 급진 자유주의
2. 진보적 자유주의
3.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제 I 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
1장 자유주의의 역사적 등장
1. 자유주의 인간관의 고고학
2. 자유주의 인간관의 계보학

2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
1. 홉스: 자기보존과 개인주의
2. 로크: 소유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3. 스미스: 자연적 자유와 자유 방임주의

3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의 도전
1. 근대 자유주의 사회의 실상
2.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의 등장
3. 심리적 불안과 자유의 포기

제 II 부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적 자유 개념
4장 사회성이란 무엇인가?
1. 근대 자연법사상에서의 사회성
2. 진화인류학에서의 사회성

5장 고전적 사회적 자유주의
1. 그린
2. 홉하우스

6장 새로운 ‘사회적 자유’ 개념의 등장
1. 주관성에서 상호주관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 인정 투쟁과 자아 형성
3. 사회적 자유

제 III 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의 구성요소
7장 협력적 민주주의 모델
1.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2.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
3.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상
4. 협력적 민주주의 모델

8장 사회적 경제
1.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 가능성
2. 세 가지 사회정의론: 롤스, 왈저, 러셀
3. 사회적 경제

9장 유기체주의
1. 원자론적 사회관의 자기 파괴적 결과
2. 스펜서의 경쟁적 사회유기체론
3. 뒤르켐의 협력적 사회유기체론
4. 현대물리학의 등장과 세계관의 변화: 원자론에서 유기체론으로

나는 이 책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유주의란 인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이지만,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사회성에 기초한 자유, 즉 사회적 자유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유주의이다.

지금까지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치이념으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 신분 사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보장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도, 이를 제한하는 역설에 빠지고 말았다. 왜 그럴까?

나는 이러한 고전적 사회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철학에서 일어난 패러다임 전환에서 찾고자 한다. 즉 주관성에서 상호주관성에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인간의 사회성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악셀 호네트의 사회적 자유 개념에 있다고 보며, 자유주의가 이에 기초한다면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에 대해 구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