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 들어가는 말 ◆ 4

1장 한국사람들이 원한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2022년 대선에서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 12

2장 촛불 민주주의 등장과 해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

촛불의 성격 논쟁: 시민들은 언제 왜 촛불에 참여했나, 촛불혁명? 18
촛불의 유산: 촛불민의로 정당화된 100대 국정과제 22
복기가 필요한 질문: 촛불정부는 왜 5년 만에 막을 내렸나? 28

3장 문제의 발단: 촛불혁명론의 명과 암

‘촛불혁명론’의 진원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40
촛불집회의 전개과정: 제도불신으로 인해 광장으로,
탄핵을 통해 제도정치의 복원 45
촛불의 전환(헌재 탄핵~대선): 촛불민의에 대한 오해의 시작 70

4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두 가지 오해:
촛불혁명과 선거민심에 대한 오해

촛불과 촛불정부 역할에 대한 오해: 촛불개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다 103
촛불개헌의 실패 요인: 제헌헌법 수준의 복합적 개헌안
-쟁점별 찬반 입장 분할, 촉박한 개헌일정 112
총선 민심의 오해: 검찰개혁/적폐청산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었다고? 117
민심과 동떨어진 의제우선순위, 정권교체의 불씨가 되다:
통합 우선론 대 적폐청산 우선론 125
오해의 결과: 의제 불일치가 탄핵정치연합 해체와
정권심판론 강화에 미친 영향 148

5장 촛불 민주주의 조기종영이 남긴 교훈

민심과 멀어진 촛불, 정권심판 역풍 불렀다 170
“부패한 것들, 세상이 바뀐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검찰개혁,
선거 승리 직후 역풍 173
제도 중시한 촛불민심, 절차적 정당성 없는 개혁에 반발 177

참고문헌 182

촛불은 한국 정치의 큰 변동을 가져왔다. 촛불참여의 성격을 두고 한편에서는 “촛불참여”를 촛불혁명으로 칭하며 ‘혁명’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기존 제도에 대한 전복에 가까운 ‘사회 대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혁명파’적 해석과 촛불참여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정유린 사건에 직면해 제도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고된 대선과 차기 정부 구성일정을 정상화하는 ‘제도정상화’를 이끈 ‘호헌’적 성격의 운동이었다라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탄핵가결에 대한 평가가 85%라는 것은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수치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분포에 대한 해석에서 특정 입장이 50% 초과하고 60% 미만일 때 ‘다수 의견(majority)’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60~79% 사이일 경우 일정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특정 입장에 대한 지지가 80%를 상회하면 “사실상의 만장일치(virtual unanimity)‘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표4, Kullberg and Zimmerman 1999, 337).

그러나 촛불이 퇴장하고 선거를 통해 제도정치의 진로와 향후 국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의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과정에 위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징적’ 차원과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던 국정농단 국면에서 ‘탄핵’으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모색했던 촛불의 역할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의 ‘촛불혁명’ 규정은 자연스럽다. 나아가 ‘촛불정부’가 계승하겠다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의 근거를 ‘촛불혁명’에서 찾고, 실제 자신들이 설정한 국정운영의 의제와 추진과정을 ‘촛불혁명’의 ‘명령’이라고 자의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