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권층 & 노블레스 오블리주

책을 펴내면서 3

일러두기
이책의 내용 구성과 목표

1. 들어가기 10

한국적 “전관예우” vs “Noblesse oblige”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말의 함의
극단적 자기이익 추구와 무한 경쟁 체제

2.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개념 25

2.1.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프랑스어, 영어 사전 풀이
2.2. 프랑스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과정
2.3.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솔선수범한다는 가정은 이념일까 아니면 과학일까?
2.4. 거짓 맹세라도 하는 것이 낫다?
2.5.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2.6.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equality before the law

3. 프랑스에서 최초로 전개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 40

3.1. “노블레스 오블리주”-자선과 기부 문화
3.2. 남모르게 실천한 자선과 선행은 언제 어떻게 알려지는가?
3.3.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의 내용-(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 45

4. 프랑스 칼레 성의 함락과 역사적 진실 74

4.1. 칼레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
4.2. 카이저의 희곡 “칼레의 시민”에서 나타난 허구적 역사
4.3. 허구적 소설에 의존한 역사 인식과 담론 전개의 위험성
4.4. 전쟁에서 패해 항복사절로 나갔던 인사가 후세에 들어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유

5. 로댕의 “칼레의 시민” 87

5.1. 로댕의 “칼레의 시민” 작품 완성 과정
5.2. 로댕의 “칼레의 시민”과 현대적 영웅의 이미지
5.3. 로댕이 시민의 평등성을 강조한 특별한 이유
5.4. 로댕의 조각에 나타난 “시민사회”와 “평등사회”의 개념

6. “전관예우” 특권 의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충돌 98

6.1. 사회 지도층의 기득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
6.2. 전관예우 현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충돌
6.3. 선물문화에서 기부자선의 문화로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

7. 품성과 자질은 천성인가? 교육되는가? 110

7.1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신분과 지위에서 나오는가?
7.2. 공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영미국과 대륙국가의 비교
7.3. 누가 사회지도층의 행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가?
7.4 공직자의 자기 이익 추구 금지 원칙
7.5 자유지상주의 리버터리안 관점 libertarianism

8. 법치국가 vs 인치국가 123

8.1 영국과 프랑스의 법제도와 법문화 차이- 법치 vs 인치
8.2. 법의 지배-1요소-사법부의 절대적인 우위
8.3. 법의 지배-2요소-법 앞에 만인 평등
8.4. 법의 지배-3요소-헌법은 법원 판례로 축적된 결과물

9. 계급과 국가 134

9.1. 평등한 시민사회 건설의 필요조건
9.2. 사회지도층의 보편성과 특수성
9.3. 왜 국가간의 우열성패가 나타나고 흥망성쇠의 역사가 반복되는가?-다윈의 자연도태설
9.4. “위대한 환상 Grand Illusion”
9.5.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로마시대 라틴어 개념인가?

10. 키케로의 “완벽한 인간” 모델160

10.1. “키케로 추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10.2. 키케로의 “완벽한 인간” 모델에 대해서

11. “Caveat emptor 케비어트 엠토” 164

11.1. “Caveat emptor” 원칙이란?
11.2. “침묵은 금 silence is golden”인가?
11.3.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12. 매도자의 진실 정보 제공 의무와 키케로의 “의무론” 173

12.1. 진실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키케로의 “의무론” 입장
12.2. 단기적 이익 추구와 장기적 이익 추구의 귀결점

13. 후기 181

참고문헌 190

<칼레 성문의 열쇠를 들고 있는 Jean d’Aire>

“케비어트 엠토 caveat emptor” 원칙이란 무엇인가?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을 전시하고 곳을 보면 공공 미술관임을 알 수 있는데 공공 미술관이 로댕의 이 작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로댕의 조각가로서 유명세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한 시민 교육 이념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 같다. 공공교육 기관에서 로댕의 작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로댕이라는 조각계의 거장다운 이름값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상을 길러내고자 하는 시민교육의 목적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로댕의 “칼레의 시민” 6인 조각 작품은 소수지도층을 영웅으로 칭송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민은 모두 평등하고 또 시민 모두가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평등 사회의 시민상의 이념을 구현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이런 로댕의 의도와 세계적인 미술관의 전시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에 대해 사회 지도층의 우월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미국의 정치와 법제도 문화와 프랑스의 그것을 비교 분석하여 역사적 유명 인물로 남은 프랑스 판사 토크빌의 견해까지 올라가 보면 더욱 설득력이 큰 것 같다. 토크빌은 이렇게 말했다. “…행정부의 권한이 본질적으로 사법적인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권력의 융합이 법원쪽에서 이루어질 때는 용납할 수 없지만 행정부쪽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관념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상황 전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법원이 정부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단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뿐이지만 행정부의 사법 분야에 대한 개입은 시민을 타락시켜서 혁명가인 동시에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