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프롤로그 | 먹고사는 문제, 왜 점점 더 어려워질까

1부
1 지금까지 한국 경제, 이렇게 성장했다 | 개발연대 경제 약사
2 한국 경제, 좋았던 시절 | 경제 자유화와 IMF 외환위기
3 외환위기 20년, 모든 것이 달라졌다 | IMF 외환위기의 경과
4 세계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 20세기 경제 약사
5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좋게도 나쁘게도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6 사회경제구조를 바꾼 것은 기술이다 | 경제성장 이해하기
7 사회경제구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탈산업사회의 특징들
8 CEO는 평사원보다 얼마를 더 받아야 적당할까 | 자본주의와 불평등

2부
9 지금부터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 한국 경제 경로 탐색
10 왜 우리는 가난할수록 위험해지는가 | 불평등과 정부 역할
11 일자리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 일자리 문제
12 가난한 자들의 '치킨 게임' | 자영업 문제
13 1년에 160조 원, 어떻게 쓸까 | 복지와 사회안전망
14 다른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 게임의 규칙, 정부의 역할

에필로그
주석

수출입국(輸出立國). 수출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당시 관공서와 공장 벽면마다 붙어 있던 사자성어다. 당시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수출에 올인했다. 수출 기업에는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 얼마나 특혜였는지 저금리 대출만 따져보자. 2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기간 내내 무역금융 금리는 일반대출 금리에 비해 최소 10%P 이상 낮았다. 예를 들어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일반대출 금리는 연 23.2%였다. 그런데 무역금융 금리는 6.1%였다. 지금 기준으로는 연 6.1%도 꽤 높은 금리지만 당시의 무역금융 금리는 물가인상률보다도 낮았다. 개발연대는 엄청난 고물가 시대이기도 했다. 무역금융 금리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였던 셈이다. 그래서 수출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수출품 자체는 원가보다 싸게 팔아도 이득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수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35쪽

사람들이 기억하는 외환위기는 IMF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위험을 넘겼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1년여 동안 많은 사람에게 닥친 부도와 실직 사태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나처럼 재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구제금융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세금과 빚으로 조달한 170조 원이 투입되고 그중 3분의 1은 회수하지 못한 것을 덧붙일 수 있겠다. 67쪽

작은 섬유업체로 시작해서 재계 서열 2위의 그룹이 되기까지 대우의 역사는 고도성장기 발전국가 모델의 전형이다. 정부는 금융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주고, 기업은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사람을 고용해 물건을 만들고, 만든 물건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해외에 파는, 정부-금융-대기업 삼각동맹의 작동 방식 말이다. 그리고 대우의 몰락은 그런 발전국가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