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정부

들어가며

01 우리 정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관료주의는 혁신이 멈추길 바란다/정부의 역사는 기술 공포의 역사/과거의 정부로는 미래에 성공할 수 없다/중앙정부 커밍아웃의 날

02 공공 데이터는 국민의 것
노숙인 만남 프로젝트/구름cloud이 모여든다/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더 잘한다/빅데이터의 시대/과거에는 빅 브러더가 우리를 감시했지/필터 버블/국민의 데이터/장벽을 허무시오!

03 투명한 집에서 살기
언제부터 투명성이 급진적인 개념이었나/조롱을 감수하기/사생활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위키리크스와 사생활의 종말/누구에게나 파파라치가 있다/우리는 쿠키를 원한다

04 오픈하면 바뀐다
공짜 선물 받는 법 배우기/많아지면 달라진다/테리 차일즈 사건/재미있어야 사람이 모인다/코드 포 아메리카/착한 해커

05 이봐, 문제는 플랫폼이라고!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자/블루버튼/이봐, 간단하게 하라고!/동창생 인맥 쌓기를 멈추자/디지털 도시

06 민주주의를 위한 앵그리버드
창의력의 새로운 물결/민주주의를 위한 앵그리버드/누구나 게임을 한다/‘기금 모금’에 ‘재미’를 더하기/진짜 물건에는 진짜 돈을 쓰자/계산하지 말고 소통하자/우리는 늘 온라인 상태/첨단 기술과 문화의 연관성/뮤니는 무료가 되면 안 되나?

07 정부에 별점을 매길 수 있다면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자/상이 사람을 모은다/‘경연’이라는 해결책/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찾자

08 홀로, 구식인 정부
구식 투표 시스템을 바꾸자/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그 뚜껑은 다시 열지 마!/공화당과 트위터/매디슨 프로젝트/시민 공동 제안 프로그램/구식 시의회 업그레이드하기/실질성의 법칙/당신이 예산 책임자라면

09 다윗의 군대
아마추어의 시대/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에 좋다/국민이 지배하는 세상/거북이 쭉 있다!/정부를 우회하기/정부판 도너스추즈/백마 탄 지도자는 없다/SNS가 만든 리더 없는 혁명

10 준비, 발사, 조준
다만 효과 없는 방법 만 가지를 찾아냈을 뿐/스템STEM이 아니라 스팀STEAM/칸 아카데미/정부에서 일하는 기업가/이미 통제 불능입니다!/혁신 vs. 현상 유지/돈이 없어서 좋은 점

11 당파주의를 넘어서
시장이 세상을 지배한다면/코먼웰스로 복귀하자/경계의 소멸

공공 정책 전문가 도널드 케틀은 2008년 『미국의 차기 정부The Next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에서 정부는 자판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돈을 넣으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략) 지난 몇 년 사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자판기를 흔들어댔다. ‘아랍의 봄’,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티파티 대회Tea Party convention,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등은 자판기를 흔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달리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려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심지 광장에서 야영을 하고, 항의 행진을 하고, 책임자를 향해 소리를 치는 것이라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연두교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과거의 정부를 가지고 미래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지막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한 것은 흑백 TV 시대입니다.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열두 곳입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만 다섯 곳이 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물에 있는 연어는 내무부 담당이지만, 연어가 바다로 가면 상무부 담당입니다. 하지만 훈제 연어일 경우에는 훨씬 복잡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