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

들어가는 글 7

제1부 이론적 토대: 역량과 생명의료윤리
제1장 생명의료윤리학의 전개와 한계 33
제2장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 61

제2부 한국 사회에서의 생명의료윤리 문제들
제3장 환자-의사 관계에서의 윤리 문제와 대응 83
제4장 보건의료 제도의 윤리 문제와 대응 111

제3부 과학기술 시대의 생명의료윤리
제5장 유전공학의 도전과 대응 147
제6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과학기술의 도전과 대응 167

제4부 전 지구화 시대의 생명의료윤리
제7장 감염병 시대의 보건의료 191
제8장 전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생명의료윤리 211

나오는 글 234
부록 역량 접근법의 윤리적 함의 238
참고문헌 266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299

비첨과 칠드러스의 논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생명의료윤리 이론들도 보편성과 개별성이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기준에서 볼 때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매뉴얼의 공동체주의적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 국경과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확산하고 의료 관광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전 지구적 현실 속에서 보편성은 생명의료윤리에서 확보하면 좋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기존 이론들의 이러한 취약성은 심각한 한계이다.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는 역량 접근법이 갖는 이론적 장점과 실천적 강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생명의료윤리 논의이다.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는 이론적 차원에서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라는 인간관을 통해 생명의료 논의에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건강의 다양한 수준을 포착하여 역량의 강화라는 실질적 자유 증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토대 아래, 건강 역량 증진을 위해 제도, 비제도, 개인 측면의 통합적 구조를 통해 접근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갖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모두 고려함으로 기존 생명의료윤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에 보완한다는 실천적 효과가 있다. 더욱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인 공적 추론 방식은 실질적 효과를 담보한다.

역량 접근법은 개인의 역량, 즉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배방식(개인 측면, 제도 측면)과 분배 이외의 방식(비제도 측면)을 모두 사용한다. 제도 측면에서 물질을 분배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의 사례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병원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역량 접근법은 또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량의 평등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최소치 보장 규칙에 따라 개인의 역량이 최소치 이상이 되도록 자원을 분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