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 따순 밥상 따뜻한 법

서문_두 시인에게 배우는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

1장. 공동체의 밥상
동네 변호사 분투기
광양보건대학교, 꼭 살려야 할 지역 자산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공공성
인정이 넘치는 밥상
풍성한 밥상 차리기
지역 신문이 해야 할 또 다른 일

2장. 가치의 밥상
가치의 정치를 향하여
결코 잊으면 안 될 일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끊임없는 사유와 성찰
서동용이 살아온 길
문제는 그 후다

3장. 따뜻한 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의 윤리
독재의 유산, 국가보안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이 소년을 대하는 태도
사형 제도 존폐 논란
미투와 미투 아닌 것

광양보건대학교를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으로 다시 세워서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에도 참여 중이다. 여순사건의 재심이 시작되었지만, 재판이나 자세한 기록도 없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제대로된 진실을 밝히려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적법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잇속을 세우려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삶과 관련된 모든 일을 공공에서 담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공공이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많다. 여성과 청소년 긴급 보호, 출산, 보건의료, 치매와 노인 간병 등이 그것이다. 이 분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많이 투입된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실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정치는 인간적 보살핌이다. 사람다운 정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조금 내려주고 내 할 일은 끝났다는 식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빈틈이 없는지, 더 보완하면 성과가 날 부분은 없는지 섬세하게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나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안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강력한 조치라 생각한다. 이 법안은 사업주나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사실은 통과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가 약한 사람 편에 서서 균형을 잡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남편, 아내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가 가동하지 못하는 서러운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