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읽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들어가는 말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장 취업규칙

제8장 근로감독관과 노동청

맺음 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원제는『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orcerer)'s Stone』이다. Philosopher는 현자(賢者)를 말한다. 상상력을 동원하자.

5천 년 전 어떤 현자가 돌에 뭔가를 적어서 노예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돌에는 ‘염소 2마리를 달라.’고 적혀있다.

노예는 주인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돌을 염소 상인에게 가져다주고, 상인은 염소 2마리를 내준다. 노예 입장에서 이 광경을 보고 주인을 마법사(Sorcerer)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5천 년 전에도 인간은 경제 활동을 할 때 무언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0년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됐다.

나아가 2012년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해도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쓰라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전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거다.

무려 62년간이나!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미작성, 미교부 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적으로 초범인 경우 벌금 20만 원정도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했지만 체불 임금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를 한다.

근대 노동법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고대 이집트나 바빌론에도 노동법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일 한 삯에 관한 내용이 주로 였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은 영국의 소년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국에서 만든 노동법의 이름은 '공장법'이었다. 주요 내용은 ① 도제공의 하루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② 공장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③ 남녀 침실을 구분하고, ④ 옷을 2벌 이상 제공하며, ⑤ 글씨기와 산수를 교육해야 한다는

거다.

170년 후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쟁 후 산업화가 한창이던 서울. 전국 각지에서 14살 ~ 19살 소년, 소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모이고 있었다.

1965년 청계천,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던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보통 청년들은‘시다’로써 일을 배우고 기술자가 되는 게 목표였지만 이 청년은 달랐다.

창문도 없는 곳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다 폐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면 해고 당하는 10대 여공들을 보고 같이 슬퍼하며 분노했다.

1968년 우연히 헌책방에 갔다가‘근로기준법 해설서' 라는 대학 교재를 본다. 한문 투성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 뜻을 물어가며 내용을 알아갔다. 그는 이런 법에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자책했다. 그리고 1969년 만든 노동 운동

조직을 '바보회' 라고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