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표전도 2021

001p 책을 들어가며
마주하고 싶지 않은 선거 | 책의 구성 | 데이터 표기 방식 | 정당 계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명칭 정의

1장. 전국 개괄: 재보궐선거 알아보기

008p 지금까지의 재보궐선거
• 한국의 재보궐선거 제도
• 재보궐선거 발생 상황 분석 (2009~2020년)
• 재보궐선거가 중앙정치에 미치는 영향

022p 2021년 재보궐선거
• 선거의 종류, 선거권과 피선거권
• 치러지는 선거
• 치러지지 ‘않는’ 선거
•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2장. 2021년에 고민할 주제들

032p 인터뷰 01: 지구적 사회문제와 지역정치
강용준, 전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044p 인터뷰 02: 성폭력, 성평등, 정치의 격변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3장. 시·도지사 이외의 재보궐선거

068p 구·시·군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서울 송파구의회 라 | 서울 영등포구의회 바 | 울산 울주군의회 나 | 경기 파주시의회 가 | 충남 예산군의회 라 | 전북 김제시의회 나 | 전남 보성군의회 다 | 경남 함안군의회 다

078p 시·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서울시의회 강북1선거구 | 경기도의회 구리1선거구 | 충북도의회 보은선거구 | 전남도의회 순천1선거구 전남도의회 고흥2선거구 | 경남도의회 의령선거구 | 경남도의회 고성1선거구 | 경남도의회 함양선거구

088p 구·시·군의 장 재보궐선거
울산 남구청장 | 경남 의령군수

4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096p 보궐선거 발생 사유
오거돈의 시청 직원 성추행 사건 | 사퇴 이후 정치권의 반응과 수사 내용

100p 지금까지의 부산시장
역대 민선 부산광역시장 | 지금까지의 부산 선거 구도

106p 부산광역시의 시정 이슈
•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신공항 추진
• 7·23 집중호우가 드러낸 재해·재난 대비책 미비
• 잇따르는 태풍과 ‘빌딩풍’ 대책
• ‘생활숙박시설’ 형태의 각종 난개발
• 집값 폭등, 전세난, 풍선효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도배된 부산 부동산

114p 선거 결과를 주목할 자치구
부산진구 | 남구 | 북구 | 사하구 | 사상구 | 연제구

5장.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130p 보궐선거 발생 사유
박원순의 실종과 사망 | 사망 이후, 조문 논란부터 검찰 조사 발표까지

134p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특별한 서울특별시장 |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선거 구도

144p 서울특별시의 시정 이슈
• ‘시정 이슈’의 주목할 키워드
• 부동산 01: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 부동산 02: ‘새로운 (임대)계약’은 정착할 것인가?
• ‘생명과 안전의 정치’: 세월호, 메르스, 코로나-19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복지정책
• 교통체계
• 서울판 그린뉴딜

156p 선거 결과를 주목할 자치구
용산구 | 성동구 | 마포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2009~2020년에 시행된 431건의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발생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거나 판결 직전에 자진 사퇴한 경우다. 182건(42.33%)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똑같은 수준에서 비판하기는 어렵다. 후보가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의 심각한 위반 사례도 많지만, 멀리서 온 선거운동원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또는 평소처럼 후보가 명함을 돌렸는데 선거법에 자세히 살펴보니 명함 배부가 금지된 곳이었던 등, 직위를 상실하게 할 정도의 사안인지 논쟁적인 경우도 많다. 유독 엄격한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공직 출마를 위해 기존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112건, 25.99%)다. 이 중에서 80건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2012년, 2016년, 2020년)에 발생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이렇게 비어버린 시·도의회 의원의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구·시·군의회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를 일종의 ‘정치인 승진 시험’으로 본다면, 경험 많은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승진’하려고 할 때 사직이 강요되는 면이 있다.
(“전국 개괄: 재보궐선거 알아보기 > 지금까지의 재보궐선거”)

조현익: 마침 작년에는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을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자들이 겪는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논의가 많았고요. 또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장마와 큰 수해가 일어난 것이 기후 위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크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이런 이야기가 부산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나 부산의 다른 정치세력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을까요? 또 이번 재보궐선거의 이슈가 되지는 않을까요?
강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해요. 2020년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몇 가지 흐름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도 표출되고요. 총론에서는 중앙과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하되, 다만 각론에서 그 주제를 부산에만 있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영역에서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고민할 주제들 > 인터뷰 01: 지구적 사회문제와 지역정치”)

황연주: 박원순 사건에 정말 분노했던 젊은 여성들은 조문, 제사, 장례식이라는 것이 정말 가부장적이고 정치적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개인의 삶에서 겪은 것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안희정 모친상 상황을 통해 ‘어떤 종류의 조문은 되게 정치적이고 남성 정치인들이 저렇게 활용하는 장이구나’ 하는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젊은 세대 입장에서 [박원순 조문 정국에서의 반응은] 매우 당연했어요.
권수현: 박원순 사건을 한국의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은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성별이 권력에 상당히 깊숙이 침투해 있고, 이 남성권력에 의해 세계가 구성되어왔다는 것. 기존의 정치학은 이걸 얘기하지 않죠. 이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페미니즘이 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통해서 [권력을 결정하는 성질들, 예를 들어] 장애 여부, 성적 지향, 심지어 계급까지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페미니즘이 권력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와 페미니즘이 결합해야 하는 거죠.
조현익: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고 보시나요?
(“2021년에 고민할 주제들 > 인터뷰 02: 성폭력, 성평등, 정치의 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