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

머릿글이자 1장: 〈전국투표전도〉 시리즈를 바꿉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더이상 정리할 수 없습디다. 
유권자도 정치인도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정치를 마주하는 기준을 바꿉시다.

2장: 망한 세상의 43가지 장면.

A. 정치 행정 사법
❶ 개혁이든 혁명이든 하겠다는데, 설득이 없습니다. ❷ 논의를 안 해도 되는 안건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❸ 논의를 해야 하는데 피하는 안건들이 쌓였습니다. ❹ 정치판에 다양한 세력이 없습니다. ❺ 아예 공백이 된 영역이 많습니다. ❻ 행정이 꼭 필요한 순간의 역량이 바닥났습니다. ❼ 공직자는 죽어가거나 타락하고 있습니다. ❽ 그런데, 공수처와 검찰은요? ❾ 별점테러 같은 사법체계가 징그럽습니다. ❿ 사법부 이익을 수호하는 사법부가 징그럽습니다.

B. 국제 외교 안전보장
❶ 전쟁과 폭정으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❷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힘겹게 저항합니다. ❸ 자유무역과 이동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❹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가치외교가 없어졌습니다. ❺ 북한과 남한 사이의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❻ 한국군이 소중한 한국 군인들을 죽입니다.

C. 경제 산업 노동 환경
❶ 모두 더위에 쪄 죽고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❷ 탄소중립 계획과 쓰레기 감축 계획이 필요합니다. ❸ 에너지와 교통이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❹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❺ 행정부가 돈(세금)을 벌지 않습니다. ❻ 행정부가 돈이 없다며 일도 안 합니다. ❼ ‘혁신적’ 산업 말고 ‘혁신적’ 꼼수가 늘어납니다. ❽ 산업을 일구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소외됩니다. ❾ 노동자는 몸과 마음이 갈려 죽어갑니다. ❿ 어떤 노동은 다른 노동보다 덜 평등합니다. ⓫ 노동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다양해지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⓬ 인공지능과 기계의 노동이 무섭습니다. ⓭ 주택, 건설, 부동산의 경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D. 사회 인권 교육 문화
❶ 아이 낳기가 힘듭니다. 아니, 죄스럽습니다. ❷ 가족의 개념이 너무 빡빡 합니다. ❸ 국가가 나를 돌볼 재원이 불안합니다. ❹ 집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❺ 사람들이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❻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음지에서 죽어갑니다. ❼ 양지에서도 사람들이 참사로 죽어갑니다. ❽ 비-수도권 지방 역시 소멸해갑니다. ❾ 지역따라, 학교따라, 성적따라 교육이 비어갑니다. ❿ 세상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싸우게 부추깁니다. ⓫ 코로나19로 교육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⓬ 나를 살리는 의료가 사라집니다. ⓭ K팝과 K드라마는 곧 망할 겁니다. ⓮ 학문·기술 연구도 위태롭습니다.

3장: 세상이 망한 8가지 배경(을 바꾸기).

❶ 숫자에서 숨겨진 존재를 떠올리기 ❷ 시스템으로 때울 수 없는 경험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❸ 당연해보이는 체계에 궁금증을 품고 논의하기 ❹ 책임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결실의 평등을 고민하기 ❺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기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❻ ‘손절’과 ‘존버’만 하는 게으른 판단에서 벗어나도록 ❼ 마감기한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도록 ❽ 타인의 기운을 빨아들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4장: 그래서, 뭘 보고 투표하냐?

A. 정당에 투표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B. 후보 개인에게 투표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 
C. 정당/후보 투표의 공통사항으로 

‘민생 공약’이라는 거대한 유령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말하지 않고, 남들의 아이디어 중에서 사람들 시선을 빼앗을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민생 공약’의 이름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두 주요 후보가 캠페인 초기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서 미디어를 통해 가장 크게 확산되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 “[스타트업 청년들의 요구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021년 7월 윤석열이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한 발언.
●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2022년 1월 이재명의 유튜브 쇼츠 영상 속 발언.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유권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
이런 말을 툭툭 던져서 미디어를 독점하면, 유권자는 다른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깊은 내면을 살필 수 없습니다. 후보 얼굴은 미디어 곳곳에서 지겹도록 보는데 그의 생각을 알 수 없는 상황. 이래서야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인간으로 여기고 호감을 가지겠어요? 평양 곳곳에 걸린 김정은 초상화 보듯 하겠죠.
- “《전국투표전도》 시리즈를 바꿉니다 > 더이상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할 수 없습디다”

한번 행정이 마비되면, 다시 행정력을 들여서 경고를 보내고 현장을 수습하고 원인·결과를 조사하고 피해를 치유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그 악영향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남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2018
●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하루동안 서울 도심 통신망 마비.
2022
10·29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이태원 참사”).
●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해당 센터를 사용하던 카카오의 서비스가 2일간 마비.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시스템에 차질.
2023
● 5월 31일 오전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특별시가 대피준비령을 내렸으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정정.
● 교육행정정보서비스 나이스NEIS의 업데이트 이후 시험 답안지 유출 등 심각한 오류가 10여 일간 계속됨.
● 폭우로 인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오송 지하차도 참사”).
● 부안군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파행 운영과 조기 종료.
● 2030 세계박람회(EXPO) 부산 유치 실패.
● 전국 행정전산망이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송수신 불량으로 인해 3일간 마비.
- “망한 세상의 43가지 장면 > A. 정치 행정 사법 > 6. 행정이 꼭 필요한 순간의 역량이 바닥났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계급과 차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시원과 반지하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은 단순한 설움을 넘어서, 수해·한파·폭염 속에 거주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회 위험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집을 없애긴 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오로지 원래 주민을 내쫓고 대형 건물과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법만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소위 ‘브랜드 아파트’는 지역주민의 통행을 가로막고 지역 커뮤니티 시설(상가시설,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오로지 입주민끼리 독점합니다. 아, 입주민 중에서도 공공임대 입주민은 빼놓고요.
- “망한 세상의 43가지 장면 > D. 사회 인권 교육 문화 > 4. 집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