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모델

머리말

CHAPTER I 스위스 경제의 혁신성

제 1 절 혁신적 시장경제

제 2 절 혁신적 시장경제의 제도적 메커니즘: 국가 및 지역 혁신시스템

제 3 절 혁신적 시장경제의 성공요인: 정치시스템

CHAPTER II 스위스 정치의 포용성

제 1 절 권력공유 거버넌스

제 2 절 연방주의와 중앙?지방 간 권력공유

1. 개요

2. 보충성의 원칙

3. 연방, 칸톤 및 코뮌의 사무 권한 및 책임의 배분

제 3 절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시민 간 권력공유

1. 개요

2. 국민발안

3. 국민투표

제 4 절 합의민주주의와 소수?다수 간 권력공유

1. 개요

2. 합의민주주의와 다수제민주주의

3. 스위스 의회와 합의민주주의의 특징

제 5 절 권력공유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

1. 국가 성립 과정상 정치적 위기와 지역 포용

2. 국가 성립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 통합

제 6 절 스위스 국가 모델의 함의

1.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2. 한국에의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CHAPTER III 스위스 리더십의 공공성: 권력공유 거버넌스와 공공 리더십

제 1 절 권력공유 거버넌스와 공공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설계

2. 권력공유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3. 공공 리더십에 대한 인식

4. 권력공유 거버넌스와 공공 리더십의 관계

제 2 절 심층면접 조사 설계 및 결과

1. 코뮌정부 수준 리더의 인식

2. 칸톤정부 수준 리더의 인식

3. 연방정부 수준 리더의 인식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CHAPTER IV 스위스 지방자치의 독특성: 리더십·제도·자원의 선순환

제 1 절 스위스 지방자치의 리더십·제도·자원

제 2 절 리더십·제도·자원에 대한 스위스 국민의 인식: 한국과의 비교분석

1. 리더십 요인

2. 제도요인

3. 자원요인

4. 통계적 검증

제 3 절 스위스 지방정부 리더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1. 리더십 요인

2. 제도요인

3. 자원요인

4. 통계적 검증

제 4 절 결론: 스위스 지방자치와 서번트 리더십

CHAPTER V 스위스 지방정부의 자율성: 다차원적 분석

제 1 절 지방정부 자율성의 개념 및 다차원적 분석 기준

제 2 절 스위스 지방정부 자율성의 다차원적 분석 결과

1. 자치(self-rule)지수 ①: 제도의 깊이(institutional depth)

2. 자치지수 ②: 정책 범위(policy scope)

3. 자치지수 ③: 효과적인 정치적 재량권(effective political discretion)

4. 자치지수 ④: 재정 자율성

5. 자치지수 ⑤: 재정 이전 시스템

6. 자치지수 ⑥: 재정 자립도

7. 자치지수 ⑦: 차입 자율성(borrowing autonomy)

8. 자치지수 ⑧: 조직 자율성

9. 상호통치(interactive rule)지수 ①: 법적 보호

10. 상호통치지수 ②: 행정 감독

11. 상호통치지수 ③: 중앙 또는 지역 접근성

12. 종합 지수 산출 결과

CHAPTER VI 스위스 정책의 효과성: 개발협력청 사업평가 사례

제 1 절 정책평가의 연혁과 배경

1. 스위스 연방정부 정책평가의 연혁

2. 스위스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의 배경

제 2 절 정책평가의 추진체계

1. 스위스 연방정부의 평가시스템

2. 개발협력청의 사업평가 추진체계

제 3 절 정책평가의 내용과 방법

1.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의 내용

2. 평가의 기본 원칙

3.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의 방법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1.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의 특징

2. 정책적 시사점

CHAPTER VII 스위스 사회의 회복탄력성: 코로나19 대응 사례

제 1 절 스위스의 코로나19 대응

제 2 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스위스의 주거환경 변화 동향

제 3 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스위스의 비대면 근무 확산 동향

주석

부록

참고문헌

키워드

머리말

본 저서의 출간 의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2023년은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여 스위스라는 강소국(强小國)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2023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서 지방자치의 산실로 알려진 스위스의 수범 사례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수행하였다. 특별히 저자의 집필 의도는 그간 우리 사회에 피상적인 ‘신화’로, 심지어는 잘못 알려져 온 스위스에 대한 상식과 오해를 불식하고,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스위스 모델(Swiss model)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스위스라는 나라의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저서는 스위스 모델을 7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마치 한 줄기의 빛이 일곱 색깔의 무지개로 펼쳐지듯이 각각의 빛깔이 그려내는 스위스의 모습을 스케치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빛깔이 하나로 모아져서 상호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그림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본 저서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스위스 경제의 혁신성을 분석하였다. 스위스의 최고 수준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성과의 성공 요인인 지역혁신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스위스 정치의 포용성을 분석하였다. 스위스의 권력공유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연방주의, 직접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스위스 리더십의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스위스 권력공유 거버넌스와 공공 리더십의 상호연관성을 한국과의 설문조사 비교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4장은 스위스 지방자치의 독특성을 분석하였다. 리더십·제도·자원 측면의 요인들이 선순환되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스위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스위스 지방정부 자율성 지수의 세부 차원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제6장은 스위스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스위스 연방정부 정책평가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사례로서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7장은 스위스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대응한 스위스 주거환경 변화 및 비대면 근무와 일·가정 통합 확산 사례를 살펴보았다.
7가지 무지갯빛의 스위스 모델을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수준의 렌즈로 조망하였다. 첫째, 무지개를 멀리서 망원경(macro-scope)으로 바라보면, 국가적·거시적 수준에서는 권력공유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히 권력을 나누기만 하고 결국에는 분파들 간 갈등으로 귀결되는 나라들과는 달리, 국가의 다양한 구성원 간 공유되는 권력은 ‘한배를 탄’ 공동체의 협력과 책임을 배태하는 스위스 모델의 핵심 요소이다. 둘째, 무지개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지역적·중범위(meso-scope) 수준에서는 지방자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권력공유 국가 스위스의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의 권력을 단순히 지방에 나눈다는 의미의 분권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 주도 국가, 즉 다양한 지역들 간 연대와 통합을 지향하는 다중심적 ‘거버넌스’가 초점이 된다. 셋째, 무지개를 가까이서 현미경(micro-scope)으로 들여다보면, 국민 개인적·미시적 수준의 행동 양식 패턴으로서 스위스 리더십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이든 지역이든 결국 집단을 구성하는 세포는 개인이기에, 스위스 사람들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양상은 결국 지역 수준의 자치와 국가 수준의 권력공유 모두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와 같이 스위스 모델의 근저를 관통하고 추동하는 핵심으로서 권력공유, 지방자치, 리더십이 들려주는 삼중주(trio) 하모니를 통해 펼쳐지는 무지개의 7가지 스펙트럼을 이 책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길고 긴 학문의 길에서 높은 학덕으로 사표(師表)가 되시는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님, 서울대학교 임도빈 교수님, 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 전(前) 원장님,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권식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스위스 로잔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저자의 박사과정 동안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신 장루 샤플레(Jean-Loup Chappelet) 교수님, 그리고 저자의 연구년 동안 권력공유 지방자치에 대한 혜안을 알려주신 고(故) 안드레아스 라드너(Andreas Ladner) 교수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흔쾌히 출간을 맡아주신 문우사의 김영훈 사장님과 전영완 부장님 및 편집진께도 감사드린다. 언제나 아가페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친다.
2023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