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한반도

들어가며

1장 스웨덴은 어떤 나라인가?
가. 인류애, 평화주의, 절제의 나라
나. 스웨덴 중립의 연원과 배경

2장 스웨덴과 한반도의 인연
가. 스웨덴의 6.25 참전과 야전병원 운영
나.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

3장 스웨덴의 대북한 규범적 관여 외교
가. 스웨덴 - 북한 관계의 형성과 전개
(1) 스웨덴의 중립주의와 규범 외교
(2) 스웨덴 - 북한 수교
(3) 양국 관계의 굴곡: 북한의 부채와 외교관 밀수사건
(4) 스웨덴 페르손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
나. 대북한 인도적 지원
(1) 스웨덴의 대외원조 정책
(2) 스웨덴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 제공
다. 대북한 역량강화사업
(1) 역량강화사업의 개요
(2) 역량강화사업의 주요 내용
(3) 역량강화사업의 효과
라. 스웨덴의 대북한 규범적 관여 외교성과

4장 스웨덴의 대북한 평화 중개외교
가. 대미국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이익대표부
(1) 스웨덴의 국제분쟁 조정 및 평화조성 전통과 북한
(2) 스웨덴의 대미국 안보협력 중요성
(3) 미국의 이익대표부
나. 한반도 특사 운영과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
다. 북한의 신뢰와 스웨덴의 평화 중개외교
라. 스웨덴의 평화 중개외교와 북한

5장 결론

나가며
참고 문헌
부록

스웨덴 정부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결의함에 따라 유엔 가입국에 서한을 보내 남한으로의 평화유지군 지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 데 대해 “전투 병력 파견이 불가능함을 알리면서 대신에 스웨덴이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는 야전병원을 남한에 파견하겠다.”라고 유엔 본부와 대한민국에 통보하였다. 중립노선을 견지해 온 비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전투부대 대신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약 7,400여 킬로미터라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반도에 스웨덴의 젊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1950년 9월 23일 부산에 첫발을 내디뎠다. 스웨덴 의료팀은 야전병원을 설립하여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민간인 구호 활동도 전개하였다.

스웨덴 수출보증위원회는 기존 약정에 따라 2005년 이후 매년 2회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북한 당국에 부채상환 요청 통지서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은 스웨덴 측의 부채상환 요청 통지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북한의 부채를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가 만난 스웨덴 외교부 북한 담당 직원은 부채상환 통지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내고는 있지만, 누구도 북한이 단기간 내에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스웨덴에 대한 미수금은 이를 받아 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역설적으로 양국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학자들 평가도있다.

스웨덴은 북미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에 적극적인 평화 중개외교를 하였다. 첨예한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스웨덴의 협상 중개 역할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웨덴의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평화 중개외교는 스웨덴이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스웨덴이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이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사업, 고위급 교류 등 대북한 규범적 관여 외교를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시행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