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

서문

I 제1강의 I 헌법을 말하다
I 제2강의 I 법치국가의 원리，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I 제3강의 I 국민이 헌법의 눈으로 지켜볼 때 민주주의는 숨을 쉰다
I 제4강의 ᅵ 정당을 들여다보다
I 제5강의 I 우리 헌법의 데미샘
I 제6강의 I 미란다 원칙，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다
I 제7강의 I ‘mein eigener Raum, 나만의 영 역
I 제8강의 I 말할 수 있는 자유，표현할 수 있는 자유
I 제9강의 | 집회의 자유
I 제10강의 I 문화와 예술을 말하다
I 제11강의 I 청구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I 제12강의 I 권력분립의 원칙,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I 제13강의 I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다
I 제14강의 I 대통령과 휘슬러
I 제15강의 I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I 제16강의 I 지방자치，그리고 헌법 개정
I 제17강의 I 납세, 그 신성한 의무에 대하여

부록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처음 헌법을 만들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
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적었으면 지금 독도를 놓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도 없었겠지요.
1953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은 조선의 독
립을 승인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합국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허용
한 겁니다. 치욕적이죠. 조선의 독립이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
니잖아요.
게다가 우리 국토를 규정하는 조항에서는 독도를 빼먹은 겁니다.

“투표용지 한 장은 탄알 한 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던진 한 표가 이런 엄청난 힘을 정당에게 주기
도 하고 뺏기도 하는 거예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대표자에게 보
내는 신뢰를 헌법학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민주적 정당
성이 클수록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
거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얻는 형식으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도 일정 권한을 주고 수상에게도 일정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수상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손을 댈 수 없
어요.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국방에 관한 일을 맡고, 내정에 관한 일은 수
상이 맡는데, 이 둘은 당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
스 정부를 일컬어 동거정부라고도 합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 헌법
이 말하는 문화가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문화국가를 이루어 나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요. 바로 배움이에요. ‘배움’,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한단 말이에
요. 교육이 오류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가 되는 게 하
나 또 있는데 그것은 학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교육과 학문은 불가분의 관
계에 있는 거죠.
문화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술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대결을 벌였죠. 그건 스포
츠라고 해요. 정신 스포츠. 그렇다면 바둑도 올림픽 종목으로 할 수 있겠
지요. 맞아요. 스포츠니까요. 거기에 영상, 영화 정말 다양한 개념들이 등
장하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