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머리말
01 시민사회의 세 가지 유형
자유주의적 관점: 사적 영역과 동의어로서의 시민사회
공동체주의적 관점: 공동체와 동의어로서의 시민사회
강건한 민주주의적 관점: 정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02 시민의 사회적 공간: 강건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 만들기

0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
공공의 공간
새로운 공공 의사 전달의 기술
글로벌 경제의 생산
글로벌 경제와 소비
시민 교육과 공동체 봉사
시민사회의 예술과 인문학

04 시민사회의 의사소통과 담론

05 시간, 일, 여가의 재구성: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시장은 공동체주의적이기보다는 계약적인 속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장이 우리의 단단한 자아에 찬사를 보내지만, 공동체를 향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즉, 시장은 내구재와 찰나의 꿈을 제공해주지만, 공동의 정체성이나 집단적인 소속감은 주지 못한다. 공동체주의적 연대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시장의 비사회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장의 사회적 연계가 약해질수록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더욱 철저하고 강력해진다. 이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맥도날드가 구축한 세계는 이에 저항하는 지하드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검토하면서 시민사회가 정부와 사적 영역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가 오만방자하다면 정부 자체가 장애물이다. 둘째, 개인이나 각 사회집단이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시장중심주의가 걸림돌이다. 셋째, 공동체가 자유와 평등보다 결속감을 우위에 두면 그 역시 장애 요소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시민사회의 진정한 적은 정부도, 기업 그 자체도 아니다. 오히려 관료제, 교조주의, 일방성, 전체주의, 무책임성, 탐욕, 절대주의,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관성 등이다. 자유방임론자들은 인정하기를 거부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결함은 정부만큼이나 민간 상업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복지국가의 관료제는 물론 기업과 친목 단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만일 클린턴 대통령이 ‘큰 정부의 종말’이 아니라 ‘리바이어던(전체주의 국가)의 종말’이나 ‘거대한 관료적 탐욕의 종언’을 선언했더라면,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악에 대해 좀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적 영역에 호소하는 일에도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일련의 군비 지출과 관련된 영향력의 행사를 포함한)은 위협적 속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