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 박영사

34,900원  | 20180720  | 9791130332208

▶ 기본권 심사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김성률  | 필통북스

0원  | 20160415  | 9791186376430

▶ 이 책은 기본권의 심사체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기본권의 심사체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민열  | 경인문화사

31,500원  | 20161021  | 9788949942230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