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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통령을 기소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미국
· ISBN : 9788901086644
· 쪽수 : 284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미국
· ISBN : 9788901086644
· 쪽수 : 284쪽
책 소개
미국 최고 검사 블리오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국민들을 죽게 한 살인 혐의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기소하고자 한다. 대통령을 어떻게 범죄자로 기소할 지, 재임 중인 대통령을, 그것도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증거들과 법률적 장치들은 무엇인지, 왜 대통령의 살인죄를 입증하려 하는지 다룬다.
리뷰
책속에서
부시를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정치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다. 즉, 그 말은 대통령이 이오시프 스탈린, 아돌프 히틀러,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처럼 도무지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게 아니라면, 부시를 살인죄로 기소하자는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_ p. 101. chapter 4.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적 기질을 표출할 수 없을 거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통념은 논리성이 결여된 가정일 뿐이다. 그런 가정에 사로잡혀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일까지도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_ p. 21. chapter 1.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놀라운 일은 이 모든 일을 벌인 이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한 인간일 뿐이다. 하지만 국가와 이들이 몸담은 조직이 이들 개인에게 죗값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록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일임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이런 끔찍한 행동을 방관하면, 이 나라는 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상태란 말인가?
_ p. 261. chapter 6. 미국은 부상할까 침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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