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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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법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9140
· 쪽수 : 866쪽
· 출판일 : 2011-08-31

책 소개

제4판에서는 우선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차원에서 하도급법에 새로이 도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의 원칙적 금지조항,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소개하였다.

제1편 經濟法總論
제1장 總說
제2장 經濟法의 特性, 機能 및 體系的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經濟法상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說
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禁止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5장 不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7장 事業者團體의 規制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9장 不當한 國際契約締結의 制限
제10장 規制機關 및 規制節次
제11장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과 國際協力
제12장 公正去來法의 特別法

제3편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總說
제2장 消費者基本法
제3장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4장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5장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6장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7장 製造物責任法

저자소개

신현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광고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경쟁포럼 회장 <주요저서> Die Verantwortlichkeit der Vorstandsmitglieder im Konzernverhatnis (Univ. Freiburg, 1989) ｢東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集文堂, 1993) ｢東歐圈經濟法｣(法文社, 1997) ｢企業結合法論｣(法文社, 1999) ｢법학개론(공저)｣(博英社, 2009) ｢EU법 강의(공저)｣(博英社, 2010) ｢대기업집단 규제론(공저)｣(法文社, 2021)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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