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노동론

서문 남성일 4

제1부 자유노동의 개념과 역사
제1장 역사 속에서 노동의 의미와 로크의 노동-소유권 - 김인영
- 역사 속에서 노동의 의미 13
- 로크의 자연상태, 노동, 소유권 26
-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소유권과 최소 정부론 35
- 맺으며 44

제2장 근대의 출현과 노동 개념의 변화 ? 김승욱
- 서론 47
-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노동 53
- 노동문제의 본질과 올바른 노동개념 76
- 공장 종속노동자만 노동자인가? 79
- 결론: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한다. 88

제3장 자유주의 노동관 - 신중섭
- 문제 제기 97
- 노동이란 무엇인가 98
-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의 도덕적 의미 104
- 천한 일로서의 상업 111
-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124
-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의 의미 129
- 노동의 상품화와 인간의 자유화 135
- 노동의 민주화에 반대하는 자유화 140

제2부 한국 자유노동의 현실
제4장 시장 중심의 노동 - 박종운
- 누가 우리를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밀어 넣고 있나? 147
-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은 왜 계속되는가? 157
- 노동가치설은 맞는 이론인가? 168
- 육체노동도 사무노동도 ‘시장’이 전제된 ‘기업가적’ 판매 행위이고, 투자가 선행된 것이다. 180

제5장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노동 - 최승노
-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 186
-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188
- 서로 돕고 사는 세상 190
- 포디즘과 노동 소외 191
- 자본과 기업은 노동자의 친구 193
- 기업의 일자리는 소비자가 결정 195
- 임금은 노동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시장가격 197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잘못 198
- 왜 급여 차이가 발생할까 200
-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고? 202
- 자신의 이름을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어라 205
- 자선보다 자립 207
- 자수성가가 가능한 사회 210
- 자유로운 노동의 시대 212

제6장 한국 노동법의 노동자 편향성의 문제점과 과제 - 조영길
- 서론 215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218
- 보완되어야 할 내용 225
- 노동편향적 법제도의 유지 및 양산의 근본원인과 대책 236
- 결론 238

제3부 자유노동의 미래
제7장 디지털경제와 노동의 미래 - 남성일
- 서론: 노동시장의 글로벌 트렌드 241
- 조직 구성의 경제적 원리 243
- 디지털 기술이 거래비용과 조직화에 미치는 영향 247
- 일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이슈 251
- 고용관계의 변화 내용 261
- 미래의 노동은 자유와 기회 269

제8장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얼마큼 도와줄 것인가 - 박기성
- 서론 273
- 기초생활보장제도 275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80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종합적 평가 283
- 안심소득제의 설계 284
- 안심소득제의 기대효과 287

참고문헌 293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근로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제 근로자를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보아도 된다. ICT에 기반한 지시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영구직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계약직이나 파견직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많은 국가들의 노동법제가 집단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관련법 제도는 오히려 집단관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 한국의 노동법은 수정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에서 임금 대신 주식으로 받기로 하고 벤처기업에 입사했더라도 그 벤처기업이 망하면 함께 창업을 했던 기술자들은 창업자로 자본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해석을 해서 한국의 현행 노동법은 임금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벤처기업은 성공확률이 훨씬 낮은데 모든 부담이 자본을 공급한 측에게만 돌아가면 모럴 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도 역시 자본을 소유한 집단은 강자이고 노동을 제공한 계급은 약자라고 하는 초기 산업시대의 인식에 배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단체행동을 보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오늘날 구글, 애플, 삼성 등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들은 노조가 없다. 진정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의미 있는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 <제 1부-제2장 근대의 출현과 노동개념의 변화> 중에서

노동이 즐겁고 자신을 수양시켜주고 성격과 인격을 도야하게 한 다고 믿는 이 사람은 그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만나서일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지금 그는 철학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전에 여러 형태의 일을 경험했다. 보수 가 높은 일과 낮은 일, 충족감을 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하기 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과 다른 사람 밑에서 하는 일, 육체 적으로 고단한 일과 지적인 일, 노인을 돌보기도 하고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다. 실업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 만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의 일 이 가장 멋지고, 만족스럽고, 충족감을 준다고 하지만 과거의 다른 일에서도 자신이 한 일은 만족스럽고 흡족한 기분을 갖게 하였으며, 매일매일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노동이 과중하다는 불평불만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노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고 충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제 1부-제3장 자유주의 노동관> 중에서

세상은 여전히 자수성가가 가능하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요 언론들은 이제 더는 젊은 세대들이 계층이동을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쏟아낸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하나같이 남 탓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탓, 재벌 탓, 부자 탓. 자신이 잘되고 못 되는 일을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애꿎은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지레 판단하고 체념해버린다.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더는 자수성가할 수 없는 시대로 규정해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그 틀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들이 성공할 기회는 전혀 없을까.
단언컨대,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예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똑같이 따라다닌다. 매월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쥐꼬리만 한 월급’과 씨름하고 있다.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결코 지금의 젊은 세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제 2부-제5장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노동>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