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종합연구소 2017 한국경제 대예측

서문 _ 혼돈과 불확실성의 세계 경제, 한국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Part 1. 2017 세계 경제 전망

1장 선진국 경제 정책의 성적표
01 미국, 테이퍼링을 종결할 수 있는가
02 트럼프 시대, 보호주의 장벽과 세계 경제
03 위기의 유럽 경제, 유로 통화의 존속은 가능한가
04 포스트 브렉시트,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인가

2장 투자 침체로 인한 성장 제동, 신흥국 경제
01 인플레이션 부작용에 시달리는 신흥국
02 세계적 과잉 설비 문제의 핵, 중국 경제
03 저유가 환경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04 또 하나의 뇌관, 신흥국 부채 문제

3장 한계에 이른 금융완화 정책
01 인위적 금융시장 조작의 득과 실
02 미국 장기금리 하락의 속사정
03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4장 표류하는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
01 기대심리가 만들어낸 개선효과
02 일본 무역수지 적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03 생산가능인구 절벽

Part 2. 2017 한국 경제 전망

5장 불황의 시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01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중고
02 경상수지 흑자, 과연 청신호인가
03 과도한 가계 부채, 시한폭탄인가
04 한국 경제 최대의 난제, 하류노인 사회

6장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서
01 구조적 혁신을 강요받고 있는 주력 산업
02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산업
03 부동산시장 혼란은 멈출 수 있는가
04 바이오, 제약 시장의 대전환
05 오픈이노베이션의 시대가 온다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투자 침체가 일어난 원인은 서로 다르고,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어떤 경우든 현재와 같이 과감한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자국의 상황에 맞게 공공투자와 감세,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실시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넘겨야 한다.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이민 문제가 전면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법인세 인하, 공공투자 확대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실제로 행해지면,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미국 경제의 성장 페이스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그에 상응해 긴축되어, 임금도 완만한 상승 추세인 가운데 실행되는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인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위험성도 동시에 높아진다. 실제 트럼프가 승리 연설을 한 다음, 경기 회복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퍼지면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급등했다.
미국의 장기금리 급등은 2013년 FRB가 양적완화 정책의 단계적 축소를 시사했을 때에도 일어났다. 만일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로 인해 향후에도 미국의 장기금리가 계속하여 상승한다면, 201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신흥국 등에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퍼지거나, 저금리 상태를 전제로 성립되었던 각종 자산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 있다. 한편 거시경제정책이 아닌 무역협정 파기, 이민자 배척이라는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하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호주의의 발상에 근거하는 무역협정 재검토는 미국에 있어서는 수입 물가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로존에서는 여전히 경기 회복 움직임의 속도가 느리고, 각국의 금융기관들에는 2000년대에 시행한 공격적인 경영의 부작용, 즉 부실채권을 비롯한 경영의 걸림돌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최근에도 이탈리아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논란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등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향후의 유로존 경제에서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경영 문제와 부실채권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EU의 원칙은, 각국 정부와 정책 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공적 자금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거액 채무자 등에게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