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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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성과 타당성의 사회적 매개범주로서 법
의미와 진리 :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에 대하여
내부로부터의 초월 : 의견불일치 위험의 관리
법적 타당성의 차원들

2. 사회학적 법개념과 철학적 정의개념
법의 사회과학적 탈마술화
이성법의 회귀와 당위의 무기력
파슨즈 대 베버 : 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

3. 법의 재구성(1) : 권리의 체계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인권과 국민주권
도덕적 규범과 법적 규범 : 이성법과 실정법의 보완관계에 대하여
기본권의 담론이론적 정당화: 담론원리, 법형식, 민주주의 원리

4. 법의 재구성(2) : 법치국가의 권리
법과 정치의 내적 관계
의사소통적 권력과 정당한 법률제정
법치국가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논리

5. 법의 불특정성과 판결의 합리성
해석학, 현실주의, 실증주의
드워킨의 법이론
사법적 담론의 이론

6. 사법부와 입법부 : 헌법재판의 역할과 정당성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해체
규범 대 가치 : 헌법재판소의 자기이해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오류
자유주의, 공화주의, 절차주의 정치모델에서 헌법재판의 역할

7. 토의정치 :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
규범적 민주주의 모델 대 경험적 민주주의 모델
민주적 절차와 그 중립성의 문제
토의정치 개념의 사회학적 번역

8.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
사회학적 민주주의 이론
정치권력의 순환모델
시민사회, 공적 의견, 의사소통적 권력

법의 패러다임
사법의 실질화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변증법 : 페미니즘적 평등정치
법치국가의 위기와 절차주의적 법이해

- 4판 후기

- 하버마스 교수와의 인터뷰
인터뷰 1.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인터뷰 2. 동아시아의 발전과 지식인의 역할
인터뷰 3. 공론장과 한국사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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