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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32323916
· 쪽수 : 404쪽
· 출판일 : 2024-11-15
책 소개
목차
1부 저작권의 탄생
1장 저작권의 의미
2장 고대의 저자들
3장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특허와 특권
4장 소유와 책임
5장 저작권 이전의 책들
6장 재산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7장 천재의 짧은 역사
8장 앤 여왕 법
9장 인센티브 효과의 허상
10장 18세기 프랑스의 작가들
11장 실패한 저항
2부 독창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12장 법의 안개
13장 저작권법의 확장
14장 저작권 쟁취 작전
15장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혁명적 변화
16장 낭만주의와 저작권
17장 문학 유산
18장 연극과 영화의 저작권
19장 불법 복제 천국이었던 19세기의 미국
20장 국제 저작권 경쟁
21장 1886년 베른 협약
22장 기사회생한 저작권
23장 사후 저작권 논쟁
24장 20세기의 미국과 소련
25장 법인의 저작권
3부 저작권의 홍수
26장 사실은 누구의 것인가?
27장 아이디어와 표현
28장 내 얼굴은 나의 것인가?
29장 인격권의 위력
30장 소리 이야기
31장 1976년 미국 저작권법
32장 공정 이용
33장 저작권 공황
34장 허위 정보로 저작권을 홍보하다
35장 고아 저작물
36장 보호 구역의 경계
37장 중국의 저작권
4부 갈림길에 서다
38장 도를 넘은 저작권
39장 저작권 왜곡
40장 변형적 이용의 흥망성쇠
41장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42장 세계에서 가장 큰 현금 지급기
43장 저작권의 현주소
44장 만약에…
참고 문헌
미주
리뷰
책속에서
저작권은 18세기 초반 런던에서 생겨났다. 책 저자와 그의 양수인(讓受人)들에게 책의 인쇄 및 판매에 대한 독점을 단기간 허용해주는 것이 최초의 형태였다. 그런 독점이 허용되는 대상은 그 후 몇 세기 동안 점점 많아졌고 독점 가능 햇수도 거듭 늘어났다. 그다음엔 저작권의 범위가 차차 넓어져 축약, 각색, 공연, 번역 등등의 2차적 사용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저항이 있었지만 살금살금 전진하며 세력을 넓혀갔다. 저작권을 멈춰 세우려는 철학적·윤리적·현실적 논거가 먹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 1장 저작권의 의미
이 유명 작가의 뼈아픈 경험으로 보자면, 지배적 합의에 어긋나는 저작물에 대해 처벌받음으로써 저작물을 ‘책임지는(own)’ 사람은 당연히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own)’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수익을 가져야 한다. - 4장 소유와 책임
월리스 서커스는 조지 블라이스타인 소유의 쿠리어 석판 인쇄소를 통해 그런 포스터를 수천 장씩 찍었다. 그런데 언젠가 준비된 물량이 동나자 월리스 서커스는 쿠리어 인쇄소의 경쟁사인 도널드슨 석판 인쇄소에 똑같은 포스터를 주문했다. 블라이스타인은 노발대발하며 도안 저작권 침해로 도널드슨을 고소했다.
거액의 돈과 더불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다. 첫째, 개인이 아닌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둘째, 과연 서커스 포스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적절한가.
- 19장 불법 복제 천국이었던 19세기의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