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문_ 2027년,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PART 1 지난 60년과 향후 15년

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세계적인 모범국가 vs. 실패한 불량국가 | 저신뢰사회의 경제와 정치 발전의 원동력 | 산업화와 개방정책이 가져다준 것들 | ‘공부’와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2장 가까운 미래 전망과 한국의 선택
중국의 성장과 세계경제 지도의 변화 | 셰일가스혁명과 에너지시장의 변화 | 서구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경제 중심의 이동 | 인구동향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약화 |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시대 | 검은 백조 북한의 체제 변화 | 중국의 시대, 한국의 미래 전략

PART 2 경제 활력 되찾기

3장 창조경제의 활성화
창조경제는 왜 필요한가 |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5가지 딜레마 | 시장 혁신과 창조는 민간기업의 몫 | 개방형 혁신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 생계형 창업에서 혁신적 창업으로의 전환 | 대학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4장 국제화 4.0시대
국제화 4.0시대가 열렸다 | 동아시아는 새로운 성장동력 | 제조업 강국이 경제 강국이다 | 초연결사회의 승자는 개인과 소기업 | 성장 지향적 세제와 인센티브 강화

5장 서비스산업의 빅뱅
서비스산업이 영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다 | 서비스산업을 제3의 성장 기둥으로 | 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하는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업 | 아시아의 문화 중심으로 성장할 펀산업

PART 3 경제제도 개선하기

6장 인구동학과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고용률 제고는 30~40대 여성에게 달렸다 | 공보육이 확대돼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 100세시대 노인의 기준과 정년연장 | 근로조건 격차 줄여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된다 |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7장 경제민주화와 기업 생태계
왜 지금 경제민주화를 논하는가 |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얼굴 | 경제민주화를 다시 생각해보자 | 재벌의 지배구조는 과연 타당한가 | 한국식 자본주의 고쳐 쓰기

8장 사회복지와 재정건전성
복지 확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 늙어갈수록 더 불행한 한국의 노인들 | 고령화시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복지체감도 높이기 |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들

PART 4 남북한 통합시대

9장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한 통합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와 경제공동체 구축하기 | 불안한 북한 정세와 군사적 위협 |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 남북한 통합을 위한 준비

10장 효율적 정부
공공부문의 비대화 경향과 작은 정부의 필요성 |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 분권화할 것인가, 집권화할 것인가 | 정부 조직의 질적 효율성 높이기 | 글로벌시대 새로운 지역 개념 정립하기

한국이 실력주의사회가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한국의 전통이다. 좁은 의미의 실력주의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연고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실력을 보는 것’이며, 여기서 실력이란 시험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는 가정환경이 미천하더라도 장원급제를 하면 신분이 달라졌으며, 지금도 역시 집안배경과 관계없이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간부급 공무원으로 바로 채용된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출세라고 생각하는데, 출세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과거나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실력주의사회가 된 첫 번째 이유다.
다른 하나는 20세기에 한국 사회에서 계급이나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20세기에 세 번이나 사회가 완전히 뒤집히는 변혁을 경험했다. … 한국에서는 1910~80년에 이르는 70여 년의 짧은 기간에 기존의 사회계층이 모두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변혁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나와 내 자식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력을 쌓는 것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고시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면 어느 정도 일생이 보장되던 사회 진출 공식은 외환위기 이후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사회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3년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60년간의 한국의 성취에서는 실력주의라는 가치가 한국인의 지배적인 가치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가치관 때문에 한국인은 공부와 일에 몰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몸에 밴 학습능력이 한국 인적자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청년 창업은 결국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과 취업의 기대수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적 수준이 높은 한국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된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다음으로 정년까지 직업안정성을 가진 공무원이나 교수, 그다음이 대기업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취업은 높은 초봉과 사회적인 인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창업보다 더 선호된다. 청년에게 창업은 가장 선호도가 낮고 리스크가 큰 대안이다. 따라서 청년 창업을 촉진하려면 대박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높은 기대수익이 가능해야 한다. 잠재능력이 풍부한 청년들이 창업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아시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동아시아 지향전략’이란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생산적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를 한국의 가치사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구개발 및 새로운 기업경쟁력을 갖추는 활동을 동남아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은 국내에서 하고, 생산과 조립은 베트남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하는 식의 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바로 국내시장의 개념을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비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향전략은 동아시아를 우리 상품의 내수시장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세안 5’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경우,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5년 3,975달러에서 2011년 5,554달러로 40퍼센트나 증가했다. 아세안의 인구는 2012년 기준 6억여 명에 달하며 아세안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다. 젊은 노동력, 풍부한 광물?삼림?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크다. 상대적으로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아세안 국가들을 저임금 제조업 생산기지를 넘어 내수시장화해야 한다. 높은 출산율로 인한 아세안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증대는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출지로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