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류노인이 온다

감수의 글] ‘하류노인’ 현상을 방치하면 한국의 내일은 없다
[한국어판 서문] 고령화 문제,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프롤로그] ‘하류노인’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1장 하류노인이란 무엇인가
하류노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 하류노인에게 ‘없는’ 3가지 |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1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한다 |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2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한다 |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3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된다 | 하류노인 문제의 악영향 4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

2장 하류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활 빈곤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 사례 1 산나물을 캐어 하루를 연명하는 독거노인 | 사례 2 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느라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 | 사례 3 큰 병에 걸려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린 독거노인 | 사례 4 치매로 인한 가족 붕괴로 퇴직금을 탕진한 노인 | 고령자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 지원해도 줄지 않는 하류노인

3장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다
‘보통’에서 ‘하류’로 전락하는 대표적인 유형 | 현상편 유형 1 질병과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다 | 현상편 유형 2 고령자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 현상편 유형 3 자녀가 워킹푸어나 은둔형 외톨이로 부모에게 의존하다 | 현상편 유형 4 황혼이혼이 증가하다 | 현상편 유형 5 치매에 걸려도 의지할 가족이 없다 | 칼럼?돈이 없으면 연명장치의 스위치도 꺼진다? | 가까운 미래편 1 ‘노후 붕괴’ 시대가 온다 | 가까운 미래편 2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할 것이다 | 가까운 미래편 3 연수입 400만 엔 이하는 하류화할 위험이 높다 | 가까운 미래편 4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가까운 미래편 5 시간이 흐르면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 가까운 미래편 6 비정규직은 하류화할 위험이 높다 | 가까운 미래편 7 미혼율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더욱 늘고 있다 |
칼럼? ‘빈집’ 처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4장 ‘가난 자기 책임론’이 하류화를 만든다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 하류노인의 구제는 세금 낭비다? | 차별과 비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류노인 | 조용히 죽어가는 하류노인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이해가 필요하다 | ‘의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 | 가난 자기 책임론의 모순과 위험 | 구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다

5장 제도 피로와 무대책이 낳은 하류노인 : 개인에 의존하는 정부
1. 가족 도움을 전제로 한 연금제도의 문제: 주 수입원이 연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 2. 감소하는 급여와 오르는 물가 문제: 저축·자산이 불충분하다 | 3. ‘의료 난민’에 따르는 고독사 문제: 의료비가 불충분하다 | 4. 하류노인을 구제하지 못하는 복지제도: 개호보험이 불충분하다 | 5. 살 곳을 잃은 고령자의 주거 문제: 주택이 불충분하다 | 6. 하류노인의 고립화 문제: 관계성 및 유대 구축이 불충분하다 | 7. 국가에 의해 조작되는 생활보호 기준의 문제: 생활보호제도가 불충분하다 | 8. 노동·취업 지원의 문제: 죽기 직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 8가지 시점에서 본 제도 비판 | 칼럼?하류노인을 착취하는 ‘빈곤 비즈니스’ 문제

6장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방어책
지식의 문제(대책편) : 생활보호제도를 정확히 알아두자 | 의식의 문제(대책편) :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이해하자 | 의료의 문제(대책편) : 지금부터라도 질병과 요양에 대비하자 | 의식의 문제(대책편) : 자존심을 버려라 | 돈의 문제(예방편) :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 마음의 문제(예방편) :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자 | 존재하는 장소의 문제(예방편) : 지역의 민간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가해보자 | 유사시의 문제(예방편) : 도움을 받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 행복한 하류노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7장 모두의 노후 붕괴를 막기 위한 제언
하류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다 | 빈곤을 막는 방책은 없는가? | 제도를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홍보하라 | 생활보호제도를 일부 보험화한다면? | 생활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생활보호를 시행해보자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하라 | 청년층의 빈곤 문제에 개입하라 | 빈곤 및 격차 문제와 불평등을 시정하라 |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에필로그] 이 책이 고령자의 빈곤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부록] 하류노인 방지에 관한 한국의 관련제도 _감수 : 전영수

하류노인이란, 말 그대로 보통의 생활이 불가능하여 ‘하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을 뜻하는 조어이다.
이 말이 생겨난 이유는, 현재 고령자뿐 아니라 머지않아 노후를 맞게 될 사람들에게도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일본 ‘국민 전체의 노후 붕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류노인이라는 말로 고령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다. 단지 일본 사회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하류노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고령자의 절박한 생활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_ <프롤로그_‘하류노인’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사실, 하류노인 가운데는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할 수 있는 관계를 쌓고 있는 고령자가 거의 없다. 흔히 말하는 ‘관계성의 빈곤’ 상태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고립’ 상태는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상의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해져서야 발견된다. 요전에도 쓰레기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인지증(認知症 : 일반적으로 ‘치매’를 말함)에 걸린 할머니를 발견해 관공서 담당자와 함께 할머니를 보호한 적이 있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인지증에 걸렸다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도와줄 가족이 없으면 쇠약해진 몸으로 밥을 짓고 일상생활 전반을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상의할 사람이 없으면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기도 쉽다. _ <하류노인에게 ‘없는’ 3가지>

젊은 층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것이 본심이다.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청년론이 제시되지만 시대에 따라 젊은 층의 욕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뀌는 것은 사회구조이다. 젊은 층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인과 요소에 주목하지 않는 한 타개책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현실을 볼 때 젊은이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하류노인이 주변에 늘어날수록 젊은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이처럼 하류노인 문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_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