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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37604751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8-08-06
책 소개
목차
1장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1. 충돌하는 미·중·러의 에너지 전략 /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 방향
3. 세계 에너지 정책을 뒤흔든 두 개의 가설과 세 번의 사고 / 4. 세계 원전산업 동향
2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역사: 번복에 번복의 역사
1. 원전의 태동에서 모라토리엄까지/ 2. 원전 붐/ 3. 독일의 원전반대 운동
4. 독일 좌파정권의 <탈원전 정책> / 5. 독일 보수정권의 지그재그 <탈원전 정책>/ 6. 독일 원전산업의 붕괴
3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법: 「재생에너지법(EEG:Erneuerbare Energie Gesetz)」
1. 입법과정 / 2.「재생에너지법」지원체계의 개요와 문제점
3. <재생에너지법-부과금>의 산정 방식과 문제점
4장 독일 재생에너지 현황
1.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2. 독일의 태양광 발전/
3. 독일의 풍력 발전/ 4. 장밋빛 환상에 그친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
5.‘에너지 전환’ 없는 <에너지 전환정책>
5장 독일의 전기요금
1. 독일 전력시장의 구조 / 2. 가정용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 3.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 /
4. 산업용 전기요금의 구성과 추이 / 5. 독일 송배전계통 확충 과제와 계통사용료 인상
6장 재생에너지에 관한 팩트 체크
1. 첫 번째 팩트 체크 :‘딴 세상’에서 온 재생에너지
2. 두 번째 팩트 체크 : 대체 불가능한 화석연료 발전소
3. 세 번째 팩트 체크 :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4. 네 번째 팩트 체크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라는 도그마
7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경고
1. 정치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론 분열 조장 / 2.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에너지 전환정책>
3. 포퓰리즘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 4. 어마어마한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5. 불확실한 재생에너지의 미래 / 6. 국가 자원의 블랙홀이 된 재생에너지 산업
7.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 전기요금 인상에 호갱된 국민 / 8. 계획경제로 바뀐 전력시장
9. 독일보다 불리한 여건의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 /
10.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독일 사회의 깊은 고민
8장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에너지전환정책> 즉각 폐기해야
1.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에너지 전환정책> / 2.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새로 수립해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현대문명의 역사는 에너지의 역사이며,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식량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