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특별 기고
서문_ 정치는 왜 도덕을 말해야 하는가?

PART 1. 미국의 시민생활: 자치의 길을 찾아서
chapter 01 미국의 공공철학을 돌아보며
chapter 02 개인주의를 넘어서: 자치와 공동체
chapter 03 영민한 미덕의 정치
chapter 04 우리 시대 정치 담론의 빈곤함에 대하여
chapter 05 민주주의와 예의의 문제
chapter 06 두 번의 탄핵 정국 비교
chapter 07 로버트 F. 케네디의 약속

PART 2. 논쟁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chapter 08 국가 복권사업, 공공 영역의 비열한 타락
chapter 09 광고와 상업주의, 학교를 겨냥하다
chapter 10 공공 영역의 브랜드화, 국민은 고객인가?
chapter 11 스포츠 비즈니스와 시민 정체성
chapter 12 역사가 매매되는 것에 대하여
chapter 13 능력 장학금에 담긴 시장원리
chapter 14 오염 배출권, 벌금과 요금의 차이
chapter 15 영광과 자격 그리고 분노
chapter 16 소수집단우대정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chapter 17 피해자의 증언이 피고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chapter 18 스캔들, 거짓말과 칸트
chapter 19 조력자살의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
chapter 20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규제해야 하는가?
chapter 21 낙태와 동성애, 사생활 보호권의 의미

PART 3. 공동체와 좋은 삶: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
chapter 22 자유주의의 이상과 공동체주의의 충고
chapter 23 절차적 공화정과 무연고적 자아
chapter 24 공동체 구성원 자격과 분배 정의
chapter 25 핵과 멸종에 관한 개인주의 관점 비판
chapter 26 우리가 듀이의 자유주의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
chapter 27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인가?
chapter 28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chapter 29 롤스를 기억하며
chapter 30 공동체주의자라는 오해에 대한 해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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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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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 논쟁들의 중심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의문점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도덕적?정치적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범이지만, 과연 그것들이 민주사회를 위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반으로서의 의미까지 지니는가? 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논쟁적인 개념들을 다루지 않고서도 공공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과제들을 논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가? 만약 우리의 정치적 논의들을 다루는 데 있어 좋은 삶에 관한 질문들을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면, 현대 사회에 이 질문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서문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런 의무에 묶여 있음을 시인하지만, 이는 사적 생활에만 해당될 뿐 정치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왜 우리가 시민의 정체성을 그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분리해야 한단 말인가? 왜 정치적인 숙고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높은 목표로 여기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가?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의들은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념들에 의지하지 않던가?

복권사업이 가져다주는 수익에 중독되어 있는 한,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노동과 희생, 도덕적 책임의 윤리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특히 그 메시지를 가장 쉽게 흡수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이와 같은 공공 영역의 타락은 복권이 야기하는 가장 중대한 해악이다. 복권은 공공 영역의 질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비뚤어진 시민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공자금의 흐름과 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미국의 주정부들은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퍼뜨려야만 하는 형편이다. 운만 조금 따라주면, 불행한 운명에 이끌려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