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 희망

머리말_ 2008년 5월 광장에서 만난 민주주의

프롤로그_ 성숙한 시민의 초일상적 정치 참여
참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의 참여 없는 민주주의
초일상의 정치: 민주정치에서 시간과 공간
참여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 비폭력
참여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미: 다른 목소리의 필요성
참여로 표출되는 사회갈등은 사회에 해로운가?
대중의 성숙과 권력 개념의 재발견: 국민주권에서 시민주권으로

제1장_ 참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대 민주주의와 참여
왜 정치 참여가 중요한 것일까?
현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의 참여 없는 선거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다
참여 민주주의, 시민사회, 소통이론
참여와 심의 민주주의

제2장_ 초일상의 정치와 시민불복종 운동
입헌민주정치에서 시간과 공간
일상의 순간에서 벌어지는 초일상의 정치: 시민불복종 운동이란 무엇인가?
합법과 초법 사이의 예 1: 세계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2006년 미국 불법 이민자 운동
합법과 초법 사이의 예 2: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쟁점 I. 2008년 촛불문화제는 불법집회인가?

제3장_ 시민불복종의 첫 번째 조건 - 비폭력
혁명, 시민불복종, 폭력
간디의 비폭력 사상: 폭력보다 더 강력한 저항
1960~1970년대 시민권리운동과 제기된 문제들
왜 입헌정체에서 시민저항은 비폭력을 지향하는가?
쟁점 II. 비폭력 시민불복종에 참여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은가?

제4장_ 시민불복종의 정치적 의미: 다수 독재에 대한 이견의 제시
토크빌,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독재를 견제하다
왜 사회에는 다른 목소리가 필요한가?
다른 목소리를 지키는 사회적 제도와 헌법재판소
시민불복종 운동과 다른 목소리
쟁점 III. 인터넷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해야 하는가?
쟁점 IV.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안전한가?
쟁점 V.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중도 실용주의인가?

제5장_ 사회 갈등은 언제나 사회에 해로운 것일까?
우리 사회, 마키아벨리,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다
변화 속에 일어나는 사회갈등을 조직화하라
사회 갈등이 조직화되면 사회에 이롭다는 현실적 예: 자유민주주의
쟁점 VI. 촛불집회의 대안은 정당정치인가?
쟁점 VII.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합헌인가?

에필로그_ 법의 정신이 지지하는 법의 지배를 향하여
민주사회와 정치 엘리트
민주 사회의 통치정신은 공포가 아니라 정의다
시민불복종은 입헌적 애국주의다
권력 간 분립, 견제, 균형을 위한 헌법적 설계 제안

주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