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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국정운영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임채원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08-06-30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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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국정운영

책 정보

· 제목 :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46050402
· 쪽수 : 200쪽

책 소개

한국의 공화주의로서 사회투자적 공화주의를 탐색한다. 한국적 에토스의 양가성, 개혁정당의 무능과 보수정당의 이념과잉, 공화주의적 사회정의, 공화주의적 인사정책, 공화주의적 당정협의, 재벌문제와 사회적 타협, 그리고 공공선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으로 교육, 일자리, 복지, 지역공동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서문__ 공화주의 정당의 출현을 기다리며

1__ 대통령의 국정운영술?
반환점 증후군 | 이명박 정부의 성공조건 | 드골의 국정운영술 | 민주화 이후의 국정운영술

2__ 공화주의의 인식과 역사?
시민혁명기의 고민 | 마키아벨리적 순간들 | 오세아나 공화국 | 폴리비우스의 혼합정체론 | 노예 없는 공화국, 베네치아 | 정치적 이상으로서 공공선 | 공화주의의 정치적 안정성 | ‘덕과 부패’ 담론

3__ 공화주의의 내용?
공공선 | 자유인과 시민성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간섭의 배제로서 자유 | 공공선을 추구하는 국가 | 질서 잡힌 사회와 시민적 덕성

4__ 베네치아 공화주의?
왜 베네치아인가? | 자유시민 로마노 마일라노 | 자유시민들의 주권적 독립국가 | 선출된 종신직 국가원수 | 공화제적 헌법의 틀 | 파벌에 좌우되지 않는 공동체 | 덕과 부패의 쌍곡선 | 법의 공정 | 공공성이 강한 적극적 산업정책 | 기회의 창출로서 금융제도 | 국가에 대한 애정

5__ 사회투자적 공화주의?
개혁의 무능과 보수의 이념과잉 | 한국적 에토스의 양가성 | 공화주의적 사회정의 | 공화주의적 인사정책 | 공화주의적 당정협의 | 재벌문제와 사회적 타협 | 공공선을 위한 사회정책 | 투자로서 교육정책 | 기회로서 일자리 정책 | 안전으로서 복지정책 | 책임으로서 지역공동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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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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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임채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이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국가론, 사회정책, 정치 아젠다를 연구했다. 현재 경희대에서 25개국과 공동으로 비교아젠다연구(Comparative Agendas Project)를 하는 한국 연구팀의 책임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한국에 최초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소개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국가론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을 연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장으로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2018)의 집필 책임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회 미래세대위원장으로 있으며, '용산 세계평화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관한 연구서인 『시민적 공화주의』(2017)를 출간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1,700만 촛불 시민의 2018년 유엔인권상 수상을 위한 추천인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해외 촛불 사료 수집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노무현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영국 출판사에서 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평화공원과 상징조형물 조성 방안'의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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