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정치와 공화주의 대안

새 공화주의 대안 기획을 시작하며 v
머리말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vii

01 한국의 보수·중도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의식: 한국에서 공화주의의 새로운 경향 1
한국에서 ‘처방적 공화주의’의 등장과 의의 7
처방적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20
맺음말 37

02 ‘한국 검찰 통치’의 기원: 민주적 공화주의의 시각
들어가는 글 49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비추어 본 윤석열 정권 56
정치적 능력주의와 ‘능력주의적 과두정’ 66
사이비 자유 민주주의와 검찰 통치 76
새로운 민주적 헌정 체제를 모색하며: 결론을 대신하여 83

03 동아시아 공화주의와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서론 91
‘빛의 혁명’과 문명적 전환 94
동아시아 문명에서 공화주의 제도의 수용 102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108
결론 124

04 검찰 통치와 포퓰리스트 헌정주의
문제의식: 정치 질서 분석의 필요성 135
검찰 통치라는 정치 질서의 다양한 특징들 141
결론: 포퓰리스트 헌정주의의 미래 174

05 ‘중도적 공화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공화주의의 여러 갈래 185
노동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반대 189
정치 양극화와 중도 공화주의 195

기후위기, AI의 티핑 포인트로의 근접, 지구적 수축 사회 국면 등 세 가지 변수만으로도, 인류는 처음 겪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그 이행의 끝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결정적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구축된 사유 체계와 정치질서가 모든 영역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_ 머리말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중에서

한국 사회에는 공화주의를 둘러싼 내적 긴장이 존재한다. “사상사로서의 공화주의나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대개 진보적”이다.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의 ‘민주공화당’과 세계를 대표하는 보수당으로서 미국의 공화당 탓에 “대중적 시각에서의 공화주의는 보수적”이다.

_"한국의 보수·중도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중에서

‘빛의 광장’은 다시 ‘새로운 민주 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고 있다.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과 같은 정치가 제도권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포함한 개헌을 정치적 과제로 물을 것이다. 8년 동안 벌어진 두 번의 국정 농단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태는 1987년 헌정 체제가 어딘가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_"동아시아 공화주의와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