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제1장 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최은석
제2장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
제4장 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
제5장 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
제6장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

PSI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국제법체제 내에서도 원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은 왜 현재의 국제법 원칙과 조약체제들에 의존하지 않고 피에스아이를 추진했을까? 이 질문의 다른 면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기존의 국제법상 원칙과 제도들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이다. ……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의 예일 수도 있다.(42쪽)

유럽의 경험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은 수준으로 갖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실효성, 포괄성, 제재 체계의 불안정성, 상호존중성, 공개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유럽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의 경험은 유럽보다 훨씬 제도화 수준이 낮은 동북아 수준의 6자회담의 제도화에도 적지 않은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주고 있다.(88쪽)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는 경제협력체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한일 간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본과의 군사안보적 대립관계 등으로 인해 3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구체적 진전에 대해서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 면이 있다.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에 미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있다. …… 한편 러시아와는 에너지 자원 획득을 위한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외교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1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