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양장)

제1부. 북한 사회복지 연구
제1장.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

제2부. 북한 사회복지 개관
제2장.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제3장. 북한 사회복지제도: 제도별 속성과 한계
제3부.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
제4장.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 동향
제5장.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
제6장. 북한의 외국기업복지
제7장.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법제
제8장. 북한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서비스

보론: 남북한 복지통합에 관한 소고

북한 사회복지체제를 접근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 시스템인 ‘3층 체제’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2층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층 사회복지체제’를 설명하면 먼저 1층의 구성요소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사회부조(공공부조)의 기능을 하는 의·식·주 배급제(rationing system),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훈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소유의 국영기업이 책임지는 고용, 임금, 장려금 등의 노동(기회)으로 인한 물질적 소득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대다수 기업이 국가소유임에 따라 자본주의에서 2층에 해당하는 기업(또는 시장)책임 부문이 사실상 국가책임하에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전략은 크게 네 가지 트랙(범주)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첫째, 시기별·시점별 통일한국의 단계별 사회복지 정책목표, 둘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통합기준 설정, 셋째, 부문별·제도별 통합 플랜(plan)과 세부적인 통합 시나리오, 넷째, 복지에 대한 남북한 국민의 인식 수준 차이 해소방안이다.

이와 같은 김정일시대의 북한 보건의료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도적 측면으로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가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법적인 노력과 수고에 반해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은 여전히 ‘의료빈곤’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개성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해 남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지속성은 더욱 악화된 보건의료 현실이며, 변화는 일정한 수준의 제도적 정비와 특정 지역에 한해 남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