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논리, 평화의 논리

엮은이의 말

제1부 안보의 논리와 상호주의
-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 - 구갑우
- 위태로운 상호주의: 미국의 대북정책 - 이혜정
- 동서독 관계에서 상호주의의 의미와 실천 그리고 시사점 - 김학성

제2부 한반도에서 평화의 논리와 실천
- 6.15공동선언 20년: 역사적 함의와 공과 - 최완규
- 남북 교류와 협력의 평화론적 해석 - 이찬수
- 비동맹 미학, 그리고 한반도 평화 - 샤인 최

탈냉전시대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본질은 북한 핵무기 대 한미동맹의 대립구도처럼 보인다. 북한의 내적 세력 균형 정책 대 한국의 외적 세력 균형 정책, 북한 핵 억제 대 한미 확장 억제 혹은 한국 자주국방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안보 딜레마는,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면서 패권 경쟁과 연계되는 또 다른 특이성을 띠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크게 강압과 관여로 나누는 것은 물론 이념형의 차원에서다. 현실에서는 강압이 우세한 경우에도 외교적 소통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반대로 관여가 우세할 때에도 봉쇄와 억지, 방어 등 군사적 대비를 병행했다. 하지만 강압-관여의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정책담론은 북한의 위협과 능력, 한미동맹의 역할, 미국의 이익과 능력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기초하여 상이한 우선순위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분단과 한반도 분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상호주의 적용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던 요인들 가운데 서독 사회의 분단인식이 변화가 있었다. 과거 서독이나 현재 한국이 스스로 지역 질서나 분단 구조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서독이 관계 개선에 수반하는 서독의 영향력 침투를 두려워했던 동독을 변화시키기 매우 어려워했듯 지금 북한을 대하는 남한의 입장도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서독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려 했는지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